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10-22

등재495건

제 97 호

· 신규 4 · 갱신 3

미국 이민법원의 미결 사건은 평균 940일째 계류 중으로, 2024년 7월의 571일보다 71% 늘었습니다. 칠레 캄파멘토에는 12만여 가구가 살고, 짐바브웨 불라와요의 주택 부지 대기명단은 시장 발언 기준 약 14만 명입니다.

갱신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미국 주변 가능

미국 이민법원의 미결 사건은 평균 940일째 결론이 나지 않았다

TRAC이 2026년 9월 11일 발표한 법원 행정자료 분석에서 2026년 7월 미결 사건의 평균 경과기간은 940일로 2024년 7월 571일보다 71% 늘었다. 이는 이미 기다린 기간이며 앞으로 더 기다릴 기간이나 구금기간이 아니다. 계류 사건은 300만 건을 넘고, 전체 적체 건수는 소폭 줄고 있는데도 대기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이민 신청자와 소규모 이민 로펌을 위한 서류 준비·마감일 추적·법정 대기상태 자동 알림 도구

출처1

미결 사건 평균 경과 940일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주거 · 칠레

칠레에서 120,584가구가 1,428곳의 캄파멘토(무허가 촌락)에서 살고 있으며 1996년 집계 이래 가장 많다

TECHO-Chile의 2024~2025 전국 카탈로그(2025년 4월 발표)에 따른 수치다. 직전 조사 대비 증가율은 보도에 따라 10.6%(다수 매체)와 5.9%(지역지)로 갈린다. 증가 속도는 이전 조사(33.1%)보다 둔화했다. 수치는 당사자 단체 집계이며 2026년 새 카탈로그는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캄파멘토 주민 단체나 TECHO 같은 NGO가 카탈로그 갱신과 주민 서류 정리에 지금 얼마의 인력과 시간을 쓰는가?

출처1 · 출처2

120,584가구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주거 · 짐바브웨

짐바브웨 불라와요 시장이 2026년 6월 시의회에서 주택 부지 대기자를 14만 명이라고 밝혔다

콜타트 시장이 2026년 6월 3일 시의회에서 언급한 수치다. 의원들은 오래된 신청서가 남아 있고 수년째 부지를 받지 못한 신청자가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라 대기자 수가 다르고(집계 기준 차이 가능) 지방언론 보도 중심이라 확인이 더 필요하다.

출처1 · 출처2

대기자 약 14만 명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자영업·소상공인 · 미국

Siteline 설문에서 미국 건설 재무·운영 담당자의 56%가 최근 2년 안에 중요한 유치권 기한을 놓쳤다고 답했다

건설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Siteline이 2026년 5월 건설 재무·운영 담당자 492명을 조사한 결과다. 같은 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92%가 최근 1년간 급여를 자기 자금으로 선지급했고 43%는 유보금·최종 대금을 받기까지 90일 넘게 기다렸다(원도급 15%). 벤더 자기응답 설문이며 응답자 전원이 하도급업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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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기한 누락 56%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자영업·소상공인 · Global

Chargebacks911은 가맹점이 카드 분쟁 1달러당 수수료·재고·대응비용으로 4달러 넘게 잃는다고 추정한다

차지백 대응 업체 Chargebacks911이 2026년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영국 등 가맹점 250여 곳을 설문해 낸 추정치다. 가맹점의 38%는 차지백 비용이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전년 보고서 32.5%), 약 62%는 최근 3년간 분쟁이 늘었다고 답했다. 벤더 설문이라 4달러 수치는 업체의 산정 방식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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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1달러당 손실 4달러 이상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2024년 실태조사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의 39.7%가 재고립·은둔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 고립·은둔청소년 실태조사'를 인용한 보도 수치다. 2024년 온라인 자기응답 조사로, 전국 청소년의 재발률이나 지원사업 실패율로 해석할 수 없다. 이 수치의 정확한 분모는 원문 보고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꿈드림센터 담당자는 한 사례를 발굴해서 사후관리로 넘길 때 어떤 기록과 연락 절차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가?

출처1

재고립 경험 응답 39.7%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온두라스

온두라스 인권위에 강제 이주 진정으로 접수된 피해자는 2016~2025년 24,864명이다

온두라스 국가인권위원회(Conadeh)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로, 10년간 접수된 진정은 1만 건 이상이다. 2025년은 676건·1,406명으로 전년보다 40.8% 줄었는데 진정 중 약 70%는 이주 위험 단계였다. Conadeh는 감소가 치안 개선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공포와 기관 불신에 따른 과소집계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2025년 피해 사례의 80%는 온 가족이 함께 겪었고 아동·청소년이 245명 포함됐다.

출처1 · 출처2

10년간 24,864명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