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10-20

등재486건

제 95 호

· 신규 4 · 갱신 2

영국에서는 소화효소제 Creon 조제제한(SSP)이 2024년 5월 시작돼 26개월을 넘겼고, 미국에서는 2025년 암호화폐 ATM 관련 신고 손실 중 50세 초과 피해자 몫이 3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태국 방콕 붕괴 현장에서는 노동자 900명 중 사회보장 등록자가 59명이었다는 ILO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신규 [좁고극심] 필수의약품·희귀질환 · 영국 여지 낮음

영국 Creon 조제제한(SSP)이 2024년 5월부터 26개월 넘게 이어졌고, 일부 환자는 하루 한 끼로 버틴다는 약국 보고가 있다

Creon SSP는 2024년 5월 24일 시작됐고, 2026년 7월 10일 만료 예정이던 25000 캡슐 SSP는 10월 2일까지 일곱 번째로 연장됐다. 약사협회(NPA)는 이를 사상 최장 SSP로 꼽았다. 하루 한 끼 사례는 NPA가 전한 일부 약국의 보고이며 전체 환자의 경험은 아니다. EMA는 제조사 생산능력 제한 때문이라며 해소 시점을 2027년 상반기로 안내한다. 10월 2일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약국에서 Creon 재고를 찾고 대체 제제나 수입품으로 바꾸는 데 하루 몇 분이 들고, 그 시간에 대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출처1 · 출처2 · 출처3

SSP 26개월 이상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미국 여지 낮음

미국에서 암호화폐 ATM 관련 신고 손실 중 50세 초과 피해자 몫이 2025년 3억200만 달러를 넘었다

FBI IC3의 2025년 자료에서 암호화폐 ATM 관련 신고는 13,460건, 손실은 약 3억8,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건수 23%, 손실 58% 늘었다. 신고의 절반 이상이 50세 초과였고 이들의 손실이 3억200만 달러를 넘는다. 접수된 신고액이므로 전체 피해 추정치가 아니며 단일 출처 기준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운영사나 은행의 사기 대응 담당자는 현재 어떤 절차로 고령 고객의 의심 거래를 걸러내고, 그 절차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가?

출처1

3억200만 달러 초과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태국

2025년 3월 방콕 건물 붕괴 현장의 건설노동자 900명 중 사회보장 등록자는 59명이었다

ILO는 2025년 11월 18일 자료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방콕 건물 현장의 확인 사망자 96명과 사회보장 등록 공백을 짚었다. 900명과 59명은 해당 현장 전체 노동자 수치로, 이주노동자만의 등록률이나 태국 건설업 전체 비율이 아니다. 미등록 노동자가 실제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하도급 건설사가 이주노동자를 사회보장에 등록할 때 어느 절차에서 막히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출처1

900명 중 59명 등록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간병·돌봄 · 미국 주변 가능

HHAeXchange 고객 조사에서 수기 청구·급여 방식을 쓰는 미국 재가돌봄 기관의 34%가 주 16시간 이상을 쓴다고 답했다

HHAeXchange가 2023년 6월 1~5일 자사 고객 기관 100여 곳을 조사했고, 수기 청구·급여 방식 기관의 34%가 타임시트 디지털화 등에 주 16시간 이상을 쓴다고 했다. Viventium 2025 보고서는 고용주 40%가 월 3건 이상 급여 오류를 낸다고 했으나 표본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둘 다 서비스를 파는 업체의 자체 조사라 참고 수준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수기 청구·급여를 유지하는 재가돌봄 기관의 34%가 주 16시간 넘게 쓰는데, 이미 있는 EVV 제품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처1 · 출처2

34%가 주 16시간 이상핵심 신호

갱신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영국 주변 가능

런던 GP 666명 설문에서 진료소가 의뢰·퇴원 정보를 쫓는 데 쓰는 시간은 주 평균 약 10시간이었다

Londonwide LMCs(런던 지역 GP 대표기구) 설문에서 응답 GP 666명의 평균은 의뢰·퇴원 정보 후속 확인에 주 약 10시간이었고, 22%는 직원이 주 16시간 넘게 쓴다고 답했다. 런던 응답자 대상이고 설문 연도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해당사자 단체의 자체 설문이라 영국 전체 수치로 읽지 않는다. 기존에 인용하던 RCGP 서한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이 되돌려 보낸 의뢰와 떠넘겨진 검사·의뢰 업무를 진료소는 건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기록을 누구에게 제시하는가?

출처1

주 약 10시간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KR 주변 가능

복지부 제출자료 기준 2023년 전국 가족돌봄 청(소)년은 9만2,093명이며, 당사자 인지 부재와 낙인으로 발굴이 어렵다

경기일보는 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전국 가족돌봄 청(소)년을 9만2,093명(경기 2만191명)으로 보도했다. 복지부는 당사자나 가족이 대상임을 모르거나 낙인을 우려해 지원을 거부해 발굴이 어렵다고 설명했고, 2022년 실태조사 추정치는 약 10만 명이었다. 2024년 8월 시작한 시범사업은 13세 미만을 제외한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을 식별하고 학업유예·의료·지원금 경로를 안내받는 내비게이션 + 또래 커뮤니티 서비스

출처1 · 출처2

9만2,093명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