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10-19

등재482건

제 94 호

· 신규 5 · 갱신 1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115일에서 올해 8월 기준 165일로 늘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2025년 발생한 범죄의 9%만 신고됐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는 최근 5년간 99건이었습니다.

신규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지난해 115일에서 올해 8월 기준 165일로 늘었다

이헌승 의원실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The Herald Business가 2026년 10월 16일 보도했다. 중노위(재심 단계) 부당해고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평균 115일에서 올해 8월 기준 165일로 늘었고, 지방노동위 1심은 45일에서 55일로 늘었다. 전국 노동위 계류 사건은 지난해 말 4,094건에서 8월 말 6,528건으로 늘었으며 증가분의 92%가 부당해고였다. 조사관은 290명에서 347명(19.7%)으로 늘어 계류 증가율(59.5%)에 못 미쳤다. 수치는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기사로만 확인했고 사용자 측 자료나 입장은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부당해고 사건을 맡는 노무사나 기업 인사팀은 심문 일정 대기 중 어떤 반복 업무에 시간과 비용을 쓰고, 지금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출처1

중노위 부당해고 처리 165일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KR

정신의료기관의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는 최근 5년간 99건 접수됐고 이 중 38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기간은 2020~2024년이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을 합친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체로는 151건이 신고돼 52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정신의료기관 신고는 2020년 13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107.7% 늘었고 판정은 9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두 해 비교).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는 서로 다른 집계이며, 의원은 99건이 정신의료기관 학대의 전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1

학대 판정 38건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KR 여지 낮음

철도역 엘리베이터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하루 이상 멈춘 사례가 433건이었다

윤종오 의원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2026년 10월 13일 보도, Be Minor)에서 제시한 자료다. 하루 이상 중단은 전체 고장의 약 31%이고 최장 사례는 군북역 107일이다.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승강설비 3,762대 중 1,085대(약 29%)가 15년 넘었고, 휠체어 승하차 리프트가 없는 역은 42곳(약 16%)이며 이 중 32곳은 직원이 없다. 433건이 어느 기관 관리 시설까지 포함하는지는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고 전체 고장 건수와 영향받는 이용자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비서울권 철도역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는 엘리베이터 중단 정보를 어디서 얻고, 그 정보가 이동 여부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출처1

하루 이상 중단 433건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온라인 장보기 업체 Chaldal의 일부 직원이 최대 6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시위 직원들이 주장했다

The Daily Star는 2026년 9월 22일 다카 시위에서 직원들이 약 2,800명이 체불 상태라고 주장했고, 수백 명이 받은 정산 수표가 잔액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회사가 확인한 것이 아니다. 회사 대표는 전례 없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직원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지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9월 30일 Financial Express는 출처 없이 약 2,200명이 체불을 보고했다고 전해 인원 집계는 기사마다 다르다. 대상은 해당 업체 직원이며 모두를 독립계약 긱워커로 분류할 수 없다.

출처1 · 출처2

일부 최대 6개월 체불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멕시코 여지 낮음

멕시코에서 2025년 발생한 범죄 중 신고된 것은 9%였다

INEGI의 ENVIPE 2026(2026년 2~4월 조사, 2025년 발생 범죄 대상) 기준으로 2025년 범죄 약 3,380만 건 중 9.0%가 신고됐다(2024년 9.6%). 피해자 수가 아니라 범죄 건수 기준이다. 미신고 사유 중 '신고는 시간 낭비'가 35.8%, 당국 불신이 13.0%였고, 열린 수사의 77.6%가 결론 없이 끝났다. 표본조사 추정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휴대폰·차량 도난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에서 신고 확인서 발급이 지연돼 청구가 늦어진 경우가 얼마나 있고, 보험사는 그 지연 비용을 얼마로 봅니까?

출처1 · 출처2

범죄 신고율 9%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멕시코 주변 가능

미주인권위원회는 멕시코에서 국가 관리 아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 독립 집계로 7만 구를 넘는다고 밝혔다

미주인권위원회(CIDH)가 2026년 5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로, 보고서 마감 시점인 2025년 6월 기준 실종자는 12만8천 명 이상이다. 7만 구는 위원회가 인용한 독립 집계이며 공식 통계가 아니다. 위원회는 수사 의무가 가족에게 넘어가는 현상과 수색자의 안전 위험을 지적했고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실종자 가족 수색대(콜렉티보)를 위한 암매장지 위치 크라우드소싱과 미신원 유해-실종자 DNA 매칭 진행상황 조회 도구

출처1

미확인 시신 7만 구 이상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