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482건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KR ·

정신의료기관의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는 최근 5년간 99건 접수됐고 이 중 38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판정 38건 핵심 신호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기간은 2020~2024년이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을 합친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체로는 151건이 신고돼 52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정신의료기관 신고는 2020년 13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107.7% 늘었고 판정은 9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두 해 비교).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는 서로 다른 집계이며, 의원은 99건이 정신의료기관 학대의 전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고: 국정감사 제출 행정자료(의원실 분석) ·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의 차이 · 신고되지 않은 사례 미포함 · 단일소스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493
핵심 신호학대 판정 38건
추세추적 중
유형[좁고극심]
대상 영역장애·접근성 · KR
기준 시점2026-10-19
최초 등재2026-10-19
출처1건 · ablenews.co.kr
인용문2026-10-19 기준, 「이것이 문제다」 №0493: 학대 판정 38건 — 장애·접근성·KR, 유형 [좁고극심], 추세 추적 중.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학대 판정 38건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10-19 최초 등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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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4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KR 여지 낮음

철도역 엘리베이터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하루 이상 멈춘 사례가 433건이었다

윤종오 의원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2026년 10월 13일 보도, Be Minor)에서 제시한 자료다. 하루 이상 중단은 전체 고장의 약 31%이고 최장 사례는 군북역 107일이다.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승강설비 3,762대 중 1,085대(약 29%)가 15년 넘었고, 휠체어 승하차 리프트가 없는 역은 42곳(약 16%)이며 이 중 32곳은 직원이 없다. 433건이 어느 기관 관리 시설까지 포함하는지는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고 전체 고장 건수와 영향받는 이용자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비서울권 철도역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는 엘리베이터 중단 정보를 어디서 얻고, 그 정보가 이동 여부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출처1

하루 이상 중단 433건핵심 신호
№ 0482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KR

정신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2020~2024년 5년간 99건이었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 기준이다. 99건 중 38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성적 학대·방임도 확인됐다.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체는 151건 신고에 52건 판정이다. 정신의료기관 신고는 2020년 13건에서 2024년 27건이다. 시설장·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5년간 1건뿐이었다. 신고 건수가 실제 피해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서 의원의 해석이다. 정부 원자료는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단일 보도에 의존한다.

출처1

학대 의심 신고 99건핵심 신호
№ 0478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KR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정신의료기관 15곳 중 13곳만 CCTV를 설치했고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10~12월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종합병원·한방병원 정신과병동)을 방문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이 작아 전국 실태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일부 의원급 기관은 폐쇄병동을 포함해 CCTV가 없거나 운영 방침이 없었다. 인권위는 영상을 최소 30일, 격리실은 90일 보관하도록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출처1

조사 15곳 중 13곳 CCTV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