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10-18

등재482건

제 93 호

· 신규 5 · 갱신 1

미국 USCIS 계류 이민 서류가 2026 회계연도 2분기에 1,210만 건으로 늘었다고 이민 옹호단체가 집계했고, 스페인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만 1만5,450명이 의존 급여의 판정이나 지급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영국 약국의 의약품 조달 부담, 미국 메디케이드 디렉터리의 오류, 독일과 마드리드의 요양시설 비용·대기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신규 [넓고만성] 간병·돌봄 · EU

스페인에서 의존 급여 판정·지급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이 2026년 상반기에만 1만5,450명이다

Imserso가 공개한 자료를 보도가 인용한 수치로, 2026년 1~6월 15,450명이 대기 중 사망했다(급여 대기 7,534명, 미판정 7,916명). 사회서비스 관리자·책임자 협회 집계로는 1~5월 사망 13,503명, 대기자 265,503명이다. 이 수치는 대기 중 사망자 수이며 지연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협회는 정부 집계가 6개월 이상 대기자만 대기로 세어 규모가 다르게 나온다고 지적했고(보도 기준 255,302명), 정부 측 반론은 해당 기사에 없다.

출처1 · 출처2

상반기 대기 중 사망 15,450명핵심 신호

갱신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직접 가능

미국 USCIS 계류 이민 서류가 1,210만 건으로 불었고, 현재 처리 속도로는 소진에 24.1개월이 걸린다

미국이민협회(AIC)가 USCIS 2026 회계연도 2분기 데이터를 분석해 2026년 9월 11일 공개했다. 접수 양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45.0% 줄었지만 계류는 1,210만 건으로 늘었고, 소진 예상기간은 전년의 약 두 배인 24.1개월이 됐다. 24.1개월은 전 양식 평균의 소진 속도 추정치이며 개별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아니다. 정책 원인 해석은 이민 옹호단체의 분석이며 USCIS의 공식 설명이 아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변호사 없이 이민서류를 셀프 접수한 개인은 자신의 서류가 1,130만 건 적체 중 어디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출처1 · 출처2

계류 1,210만 건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필수의약품·희귀질환 · 영국

잉글랜드 지역약국 설문에서 86%가 의약품 조달에 작년보다 시간이 더 든다고 답했고, 대부분 주 5~8시간을 더 쓴다

Community Pharmacy England가 2026년 2월 12일~4월 13일 약국 소유주 응답(2,936개 약국 대표)을 모아 2026년 6월 브리핑으로 냈다. 응답 약국의 99.73%가 도매 공급 문제 증가를 보고했고 88.9%는 일부 약을 구하지 못해 환자에게 공급하지 못했다. 시간 수치는 자료를 제공한 곳만의 범위이며, 20시간 이상을 쓰는 곳도 있다. 약국 업계 이익단체의 자체 설문이고, 표본 추출 방식은 이 브리핑 요약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1

약국 86%가 조달 시간 증가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여성 건강 · 미국

Centene 계열 메디케이드 디렉터리에 오른 산부인과 의사·조산사의 22%는 실제 비소속이었고, 망 내 의료진의 35%는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HHS 감찰관실(OIG)이 2026년 6월 보고서(OEI-05-24-00090)에서 루이지애나·미주리·네바다·뉴저지·워싱턴 5개 주의 Centene·Elevance·UnitedHealthcare 메디케이드 디렉터리를 산부인과 의사·공인 조산사 표본과 대조했다. 비소속 비율은 Centene 22%, Elevance 4%, UnitedHealthcare 6%(전체 9%)이고, 망 내 의료진 누락은 35%·11%·25%다. 연락처 오류는 Centene 37%, Elevance 41%, UnitedHealthcare 22%다. 두 비율의 분모가 다르다(비소속은 등재 의료진, 누락은 망 내 의료진). 표본은 보험사가 주에 보낸 망 목록 기준이고 응답은 의료진 자기보고이며 다른 보험사·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이 3사는 2025년 기준 38개 주에서 2,900만 명 이상을 담당한다.

출처1

Centene 비소속 22%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간병·돌봄 · EU

독일 요양시설 입소자는 첫해 월평균 3,364유로를 본인이 부담하며, 1년 전보다 월 256유로가 늘었다

대체 보험조합연합회 vdek의 2026년 7월 1일 기준 분석으로, 입소 첫해 본인부담의 전국 평균이며 전년보다 256유로 늘었다. 요양 본인분담금(EEE), 시설 투자비, 숙식비의 합이고 EEE가 최근 1년 새 12% 넘게 올라 가장 크게 늘었다. 돌봄보험의 첫해 지원금(15%)이 이 수치에 반영됐는지는 발표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설별 편차가 있는 평균이며 보험자 단체의 산출치이므로 개인별 실제 지불액이나 지불불능 인구를 측정한 조사는 아니다.

출처1

첫해 월평균 3,364유로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간병·돌봄 · EU

마드리드 공공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가 야당 PSOE-M 공개 수치로 3,047명이며, 전년 동기(2,165명)보다 약 41% 많다

3,047명과 전년 동기 2,165명은 마드리드 지역 야당 PSOE-M이 공개한 수치이며, 약 41%는 두 수치로 계산한 값이다. 전년 비교의 산출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치정부 공식 페이지는 2026년 8월 31일 기준 시설 대기자를 3,006명으로 표시하며, 이 페이지는 이전 기간 비교와 공공·민간 위탁 구분을 제시하지 않는다. UGT 마드리드도 3,047명 규모의 대기와 공공 정원 부족을 지적하지만 노조의 원인 해석은 당사자 주장이다. 재가돌봄 대기자와 합산하지 않았다.

출처1 · 출처2

입소 대기 3,047명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