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10-11

등재472건

제 88 호

· 신규 5 · 갱신 1

KFF가 10월 5일 발표한 조사에서 미국 Medicaid 재가·지역사회 돌봄 대기명단의 평균 대기기간은 34개월로, 1년 전 32개월보다 늘었다. 에콰도르에서는 ECU 911이 조율한 갈취 관련 경보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5,48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많았다.

신규 [넓고만성] 간병·돌봄 · 미국 여지 낮음

미국 35개 주가 보고한 Medicaid 재가·지역사회 돌봄 대기명단의 평균 대기기간은 34개월이다

KFF가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주정부 조사에서 대기기간을 보고한 35개 주(응답 40개 주 중)의 평균은 2025년 32개월에서 34개월로 늘었다. 전체 대기·관심명단은 약 65만 명이며 2016년 이후 매년 50만 명 이상이었다. 2026년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플로리다·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과거 응답을 사용했다. 8개 주는 자격 심사 없이 명단에 올리고(전체 대기자의 56%), 미래 수요를 대비한 등록도 포함된다. 80% 이상은 개인돌봄 등 주 플랜 서비스 자격이 있어 전원이 무돌봄 상태라는 뜻은 아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대기명단 등록 후 개인돌봄 등 주 플랜 서비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 서비스에 연결되는지는 누가 확인하는가?

출처1

평균 대기 34개월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교육 · 네덜란드

네덜란드 감사원은 초등교사가 서류·행정 업무에 주당 6~8시간을 쓴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감사원이 2025년 6월 12일 발표한 초등교육 행정부담 보고서다. 영국·벨기에·호주 교사는 주 4시간 남짓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2명인 학급은 주 8.1시간, 없는 학급은 5.1시간이 든다. 이직을 고려하는 교사는 약 3분의 1이며 이 중 26%가 행정부담을 주된 이유로, 57%가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교사 1인당 주 1시간을 줄이면 약 2,250 FTE가 다른 업무에 쓰일 수 있다는 감사원 위원의 추산이며, 표본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1 · 출처2

주당 6~8시간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에콰도르 주변 가능

에콰도르에서 ECU 911이 조율한 갈취 관련 경보는 2026년 1월 1일~7월 8일 5,48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많았다

경보 건수는 전국 집계이며 상점주만의 수치가 아니다. 경보 전부가 확정 사건은 아니다. 주별로는 로스리오스 935건, 피친차 932건, 과야스 760건 순이다. 상점주 단체 Red de Tenderos의 '과야킬 상점 1만 7천~1만 8천 곳 중 절반 이상이 위협을 받았거나 상납했다'는 발언(2025년 6월 14일 보도)은 당사자 주장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과야킬 소상공인을 위한 익명 갈취 신고·증거보전 및 소액 갱단대응 상호부조·보험 중개 도구

출처1 · 출처2

갈취 경보 5,485건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KR 여지 낮음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281곳 중 58곳이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026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이 국립재활원의 2024년 기준 자료를 근거로 지적했다. 필수 장비 구입비는 기관당 약 5,300만 원으로 보도됐다. 국감 발언 인용이고 2024년 기준 자료이며, 보도는 58곳이 인력·시설·장비 중 무엇을 갖추지 못했는지 구분하지 않아 최신 현황과 항목별 내용은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정 기준 미비 58곳이 인력·시설·장비 중 무엇이 부족한지 항목별 공개 자료는 어디에 있는가?

출처1

281곳 중 58곳 미비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간병·돌봄 · 케냐

ILO 조사에서 케냐 장애인 돌봄 입주 가사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80시간을 넘었다

ILO 평가 보고서는 가사노동자 331명과 고용주 70명을 조사했다. 입주 노동자 평균은 케냐 법정 한도(주 52~60시간)를 크게 웃돌고, 80% 이상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평균 월급 7,017케냐실링은 조사 지역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에 못 미친다. 노동자의 70%가 구두 계약이다. 전국 추정치가 아니며 두 출처는 같은 조사에 기반한다.

출처1 · 출처2

입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인도

인도 10개 도시 플랫폼 노동자 1,000명 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상해보험이 없다고 답했다

비영리단체 Janpahal과 Gig Workers Association(GigWA)이 2025년 11~12월 대면 조사해 2026년 9월 3일 발표한 보고서다. 응답자의 27%가 근무 중 교통사고를 겪었다고 답했고 62%는 건강보험이 없었다. 권익단체의 자기보고식 조사라 전국 비율이나 연간 사고율로 일반화할 수 없다.

출처1

상해보험 없음 44%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