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10-10

등재472건

제 87 호

· 신규 5 · 갱신 2

경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노쇼 사기 피해액은 1~8월 1,3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256억원을 넘어섰다. Intrum 조사에 응한 유럽 기업들은 매출의 평균 12.13%가 늦게 입금된다고 답했다.

신규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KR

단체 예약을 미끼로 소상공인에게 물품을 대신 구매하게 하는 노쇼 사기는 1~8월 건당 평균 2891만원의 피해를 낸다

오세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1~8월 전국 노쇼 사기는 4,497건·피해액 1,300억원이다. 2025년 연간은 6,515건·1,256억원(건당 약 1,928만원)이어서 올해 8개월 피해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을 넘었다. 건당 평균은 이 총액을 건수로 나눈 값이며, 신고된 노쇼 사기 전체 기준이다. 지역 사례로 TBC는 상반기 경북 264건·95억원, 대구 135건·39억원을 별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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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평균 피해 2891만원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유럽 직접 가능

Intrum 조사에 응한 유럽 기업은 매출의 12.13%가 늦게 입금된다고 답했다

Intrum이 유럽 20개국 8,385명의 기업 임원 응답을 모아 2026년 4월 21일 발표한 자기보고 수치다. 12.13%는 보고서가 지속 가능한 상한으로 제시한 12.08%를 소폭 웃돈다. B2B 결제 격차(payment gap)는 2023년 16일에서 2026년 20일로 벌어졌고, 응답 기업의 57%가 대금 지연으로 성장 목표를 놓쳤으며 62%는 자신도 공급사에 늦게 지급한다고 답했다. 채권추심 회사의 조사라 이해관계가 있고, 중소기업만의 별도 분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EU 소기업용 미수금 자동 독촉·인보이스 팩토링·현금흐름 예측 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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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12.13%가 지연 입금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교육 · KR

국가 R&D 과제에서 확인된 행정서식은 2,171개이며, 정부는 이를 154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등이 2026년 5월 29일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서식 전수조사 결과와 간소화 방안을 의결했다. 1,952개를 폐지하고 65개를 전산화해 154개 허용 서식 중심으로 운영하며, 연간 약 40만 건의 작성 부담과 최소 2만 시간의 연구행정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절감 효과는 정부 기대치이고, 7월부터 IRIS 공고 사업에 적용되므로 연구자가 체감하는 개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서식 간소화가 적용된 뒤에도 연구행정 담당자의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절차는 무엇이며, 그 일을 외주나 추가 인력에 맡긴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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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71개핵심 신호 개선 ↓

갱신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여지 낮음

CAQH 2025 Index에서 미국 의료 첨부서류 전자화율은 24%로, 2024 Index의 32%에서 떨어졌다

CAQH 2025 Index(2024년 거래 기준, 600개 의료기관·보험사로 전체 피보험자의 63% 대표)를 AJMC가 보도한 수치다. 사전승인 전자화율은 31%(2023 Index)에서 40%(2025 Index)로 올랐지만, 첨부서류는 의료 32%→24%, 치과 37%→28%로 낮아졌다.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절감 추정은 남은 수작업 행정 거래 전반을 전자화할 때의 값이며 첨부서류만의 값이 아니다. CAQH 원문 보고서는 열어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사전승인 담당자가 아직 전화·팩스·포털로 처리하는 건 중 보험사 한 곳의 특정 절차 하나를 꼽으면 무엇이며, 건당 몇 분이 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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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전자화율 24%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EU

독일 기업의 연방법상 정보제공 의무 관료비용은 2026년 1월 기준 연 625억 유로로, 2018년 초 500억 유로보다 25% 많다

연방통계청 관료비용지수에 따른 2026년 1월 1일 기준 연 62.5억이 아니라 625억 유로로, 1년 전 666억 유로에서 소폭 줄었다. 2018년 초 500억 유로와 2024년 초 665억 유로, 정보제공 의무 10,592건(2014년)→12,265건(2024년 초)은 별도 보도의 수치다. 2026년 1월 의무 수는 12,364건으로 보도됐다. 최근 수치는 BSW 의원 질의에 대한 통계청 답변을 전한 기사이고, 연방통계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의무 수와 금액은 마찰의 대리지표이며 개별 업무시간이 아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독일 수공업 사업주가 연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정보제공 의무 하나는 무엇이고, 지금 누가(세무사·직원·본인) 그 일을 하며 얼마를 지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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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25억 유로 관료비용핵심 신호 개선 ↓

신규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KR

2026년 1분기 투자사기형 피싱 피해 6,769건 중 50대 이상이 75.2%를 차지했다

서일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한 수치로, 2026년 1분기 투자사기형 피싱 피해는 6,769건·1,817억원이며 지난해 전체 피해액 3,916억원의 약 46%다. 50대 2,243건, 60대 2,230건, 70세 이상 619건을 합한 건수 기준 비중이며 피해액 기준 비중은 아니다. 6월부터 계좌 임시정지 조치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나 피해 규모가 줄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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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비율 75.2%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여성 건강 · 개도국

6개국 15~49세 여성 약 73만 명 조사에서 혈당 검진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70.0%였다

BMJ Open에 실린 2026년 연구는 2017~2021년 베냉·카메룬·가봉·인도·마다가스카르·모리타니의 인구보건조사(DHS) 자료 중 15~49세 여성 726,278명을 분석했다. 혈압 검진 미충족률은 36.6%였다. 6개국의 서로 다른 조사연도 자료에 한정돼 전체 저·중소득국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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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검진 미충족 70.0%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