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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재로 2,641명이 숨졌고, 1심 선고를 받은 경영책임자 166명 중 실형은 7%였다는 매일노동뉴스 분석이 나왔다. 미국 병원이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받아내는 데 2025년 430억 달러를 썼다는 미국병원협회(AHA) 추정도 함께 싣는다.
매일노동뉴스가 기소 235건의 공소장과 2026년 6월 1일까지 나온 1심 판결 167건을 분석한 보도다. 1심 선고를 받은 경영책임자 166명 중 집행유예 75%, 무죄 10%, 벌금 8%, 실형 7%였고,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이다. 징역형 131건 중 130건이 2년 이하여서 9월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하한(1.5년)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았다. 분석 주체는 언론사이며, 사망자 집계 기준과 처벌 효과의 인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정부가 컨설팅비를 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구축한 안전보건 체계를 1년 뒤에도 실제로 돌리는 곳은 몇 곳인가?
미국병원협회(AHA)가 2026년 3월 보고서(Costs of Caring)에서 밝힌 추정치다. 같은 보고서는 병원이 이 업무에 평균 64명의 행정·청구 직원을 두며 이는 병원 전체 고용의 약 6.5%라고 설명한다. 병원 이익단체의 추정이므로 이해관계를 감안해 읽어야 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 청구·사후심사 부서는 거절 통지를 받고 어떤 자료를 어디서 모아 몇 건을 항소 대상으로 고르는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8,900명을 조사해 2026년 5월 발표한 결과다. 응답자 중 43.3%는 행정 비중이 60% 안팎, 14.6%는 80% 이상이라고 답했다. 교원단체가 실시한 자기보고식 조사로 이해관계가 있고, 표본 추출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교육청 행정업무 경감 담당자에게: 경감 계획에서 외부 업체에 발주한 업무가 있었고, 있었다면 어떤 업무에 얼마였습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9월 발표한 분석에서 2024년 조사를 개인 가중치로 환산한 수치다. 은둔 청년은 19~34세의 5.2%이고, 6.0%는 이 은둔 청년 중 은둔 기간 분포의 한 구간이다. 2024년 조사 기준이므로 2026년 현재치로 읽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를 서미화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다. 점검은 기기 성능검사, 위생처리, 정기 방문 등 등록·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봤다. 이 업종은 현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며, 의원은 허가제 전환을 주장했다. 공단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정용 호흡기기 임대업체 운영자에게: 공단 현장점검에서 미흡을 받는 항목은 무엇이고, 그 준비와 재점검에 얼마를 쓰십니까?
페루 경찰청장 오스카르 아리아가가 2026년 6월 운수업체·기사에 대한 직접 공격 95건도 함께 밝혔다. 2025년 연간 사망자는 검찰(Ministerio Público) 집계로 75명으로 전해졌다. 경찰 발표치와 검찰 집계는 기준과 기간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범행 동기는 갈취 조직과 연결된 수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콜롬비아 국가인권옹호기관(Defensoría del Pueblo)의 2026년 8월 인구이동 소식지 기준이다. 8월에만 이동 봉쇄 9건으로 6,201명이 영향을 받았고, 지역별로는 초코(15,641명), 카우카(13,350명), 푸투마요(12,646명) 순이다. 강제이주(1~8월 111건·23,931명)와는 별도 집계다. 사건별 인원을 합산한 값이라 중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