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4 · 갱신 2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79명에서 2025년 135명으로 71% 늘었고,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2021년 35.9%에서 22%대로 떨어진 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매달 14.9시간을 무급으로 더 일하고, 유치원 교사 30.9%는 사진전송 등 기록업무 탓에 안전지도 공백을 겪는다고 답했다.
2025년 기준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는 135명으로 2021년 79명 대비 71%(한국장례문화진흥원 집계) 늘었고, 30대 증가폭(76.4%)이 가장 컸다. 같은 기관 집계에서 전체 연령대 무연고 사망자의 74.9%는 가족이 있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였으나, 이는 전 연령 합산 수치로 40세 미만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무연고 사망 발생 시 유가족 인수 의사 확인부터 상속재산 정리까지를 표준 도구 없이 개별 수작업으로 추적한다
영산대 권현정 교수 연구팀이 기관 60곳, 요양보호사 3,135명의 방문 64,181건을 분석해 2026년 9월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결과다. 요양보호사 1인당 월 총 구속시간(88.7시간)과 유급 인정시간(73.8시간)의 차이가 14.9시간이며, 180분 방문요양의 실제 원가(75,566원)가 현행 수가(54,320원)보다 39.1% 높게 산출돼 부대업무가 급여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기존 방문요양 ERP는 스케줄·급여정산은 관리하지만, 이동·대기·기록 등 무급 부대업무 14.9시간을 수가 협상이나 임금분쟁 근거로 정리해주지는 않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6년 2월 25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로, 공무원 213명·수행기관 1,193명·수요처 1,168명·기업 1,835명 등 총 4,409명을 전수·표본조사한 수치다. 수행기관 담당자의 78.6%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해, 전문인력조차 서류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1·2순위 기준)으로 꼽은 셈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78.6%가 사회복지사, 겸직 비중 55% 미만)는 인력개발원 보고서류를 방문요양업계와 달리 전용 자동화 도구 없이 수작업으로 처리한다
벨기에 연방경찰이 2026년 1월 발표한 항만 마약 관련 체포자 207명 중 미성년자는 41명으로, 2024년 16명보다 늘었다. 경찰은 조직이 체포된 청소년을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며 모집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적발 인원 기준이라 단속 강화의 영향도 있어 증가분 전체를 동원 규모 증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본 문제는 항만 마약조직의 미성년자 동원·체포라는 법 집행·형사 영역으로 1단계 분류에서 창업 진입 후보로 선별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20~27일 실시한 설문 결과로, 같은 조사에서 교사 95.2%가 일반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한다고 답했다. 73.2%가 정기 주기로 놀이이야기를 작성하고 29.2%는 월 1회 이상 개별 사진 전송이 의무화돼 있다고 답해, 노조 자체 조사라는 한계에도 행정부담과 안전지도 공백 응답이 구체적 수치로 함께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수치로, 2022년~2026년 1분기 피해액 1조7,731억원 중 환급액은 3,986억원(22.4%)이었다. 연도별로는 환급률이 2021년 35.9%에서 2024년 22.2%까지 떨어진 뒤 2025년 26.3%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5년 연간 피해액은 1조2,578억원까지 늘었고, 경찰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가상자산 전자지갑 1,050개를 추적해 1,137명에게 263억원을 돌려준 사례처럼 개별 회수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피해자가 지급정지 후 3영업일 내 서류 제출 마감을 놓쳐 지급정지가 풀린 사례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그 순간 누가 도와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