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는 이동·기록·대기 등 부대업무로 매달 14.9시간을 무급으로 더 일한다

[넓고만성] 간병·돌봄 · 영국

영국에서 Carer's Allowance 과다지급 채무가 남은 사람이 2023-24 회계연도 기준 13만 6,730명이다

영국 감사원(NAO)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과다지급 채무는 £2.517억이고 채무를 가진 사람은 136,730명이다. 2018-19의 £1.502억에서 늘었고 채무자 수도 5년간 71% 증가했다. 이 수치는 채무가 남은 사람 수이며 전원이 상환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독립 검토(Sayce)는 2025년 11월 권고 40개를 냈고 정부가 38개를 수용했다. DWP는 2026년 4월 13일부터 2015년 4월~2025년 9월 사건을 재심사하며 대상은 약 18.5만 건, 조정(감액·취소·환급) 대상은 약 2.5~2.6만 명으로 추정되고 완료까지 최대 3년이 걸린다. 주 £196(2025/26 기준) 소득 상한을 넘으면 수당을 전액 잃는 구조는 2025년 11월 보도 시점에 유지 중이었고, 정부는 소득 감액 구간(taper)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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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간병·돌봄 · EU

아일랜드에서 재가돌봄 서비스 시작이나 추가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2026년 6월 말 5,539명으로 1년 새 12% 늘었다

Irish Times가 보도한 HSE 자료로 2026년 6월 말 대기자 5,539명 중 2,143명은 신규 이용자이고 3,396명은 이미 서비스를 받으면서 추가 시간을 기다리므로 전원이 돌봄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다. 12% 증가는 '작년 같은 시기' 대비이며 기사에 비교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 서북부 지역 대기가 1,265명(23%)으로 가장 많다. 상반기 재가지원 시간 중 HSE 직접 제공은 29.8%로 2019년 44%에서 낮아졌지만, 외주가 대기 증가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역에 따라 대기가 다르다(Eircode 복권)'는 비판은 민간 재가돌봄 사업자단체 HCCI의 주장이며 HCCI는 이해당사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재가돌봄 사업자 운영 책임자에게, 대기자 중 돌봄 인력은 있는데 지역·시간대·계약 문제로 배정하지 못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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