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28

등재403건

제 78 호

· 신규 7

EU 건설업 노동자는 2024년 산재 사망자의 23%(776명)를 차지했고, 국내 전세사기 피해는 매달 700여 건씩 새로 인정되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10개 중 6개꼴로 단일 업체 생산에 의존한다.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쉬었음' 상태 청년은 취업 청년보다 은둔 확률이 6.6배 높아 고립으로 이어진다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 명(정확히는 53만8천명)으로 추산되며, 실태조사 응답자의 32.8%는 취업난을 은둔 시작 이유로 꼽았다.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17.8%)은 취업 청년(2.7%)의 6.6배로 나타나 미취업 상태 자체가 고립으로 가는 경로임을 보여주지만, 추정치 기반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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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은둔확률 6.6배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주거 · KR 여지 낮음

예비 임차인은 등기·체납 등 권리정보가 흩어져 있어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기 어렵고, 전세사기 피해는 매달 700여 건씩 새로 인정된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부 위원회가 매달 심의를 열어 피해를 인정해왔고,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자는 3만5,909명, 피해보증금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와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대책을 발표했지만, 계약 전 위험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담은 아직 남아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예비 임차인은 이미 홈큐·안전집사 앱과 경기도 GRTS로 권리관계 위험진단을 받을 수 있어, 신규 진입자가 차별화할 잔여 마찰이 좁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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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신규 피해 700여 건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EU

EU 건설업 노동자는 2024년 산재 사망자의 23%(776명)를 차지해 전 업종 중 가장 많았다

Eurostat이 2026년 9월 공개한 2024년 통계에서 EU 전체 산재 사망자는 3,367명으로 전년보다 45명(1.4%) 늘었으며, 건설업은 비치명적 사고에서도 전체의 12.7%(약 35만 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만 사망자 수는 업종별 절대 건수로, 개인별 위험률 순위와는 다르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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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사망 비중 23%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교육 · KR 주변 가능

수시 전형 정보가 불투명해 고3 수험생 75.8%가 유료 입시 컨설팅에 비용을 쓸 계획이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2026년 8월 수험생 702명을 설문한 결과로, 상업적 입시업체 조사라 표본과 이해관계를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시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법(7월 29일 시행)으로 메가스터디·종로학원 등 대형 학원의 무료 합격예측 서비스까지 중단되며 정보 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학생부 상업이용 금지로 메가스터디·진학사·종로학원의 무료 합격예측이 끊기자, 수험생은 '어디가' 공공포털과 무료 교사상담만으로 개인별 합격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워 고액 컨설팅에 기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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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컨설팅 이용 의향 75.8%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여성 건강 · KR 주변 가능

난임시술 환자는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가격을 직접 비교해야 하고, 1인당 진료비는 4년 새 41.2% 올랐다

2024년 난임시술 소득기준이 폐지된 이후 환자 수는 4년 전(14만3,162명) 대비 34.4% 늘어난 19만2,395명을 기록했고, 비급여 시술 가격이 공개·표준화되지 않은 탓에 환자가 병원과 시술법을 직접 탐색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커졌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난임 환자는 HIRA·소비자원의 병원별 신고 단가를 봐도 병원마다 다른 시술 패키지 구성·실제 청구 총액·성공률까지는 비교할 수 없어 병원 선택을 후기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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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진료비 4년새 41.2%↑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교육 · 미국

애리조나가 영어능력시험 기준을 낮추자 EL학생 합격률이 1년 새 12%에서 26%로 뛰었다

애리조나 공립·차터스쿨 학생의 약 9%가 영어를 집에서 안 쓰는 EL학생으로, 2025년 3학년 읽기시험에서 EL학생과 다른 학생의 격차는 31%포인트였다. ProPublica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였던 주 전체 재분류(합격) 비율이 2026년 26%로 뛰었으며, 기준 완화로 실제 영어능력이 못 미치는 학생까지 조기에 일반학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장기적 피해는 아직 전문가 주장 단계이고 실증 데이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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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시험 합격률 26%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필수의약품·희귀질환 · KR

퇴장방지의약품은 10개 중 6개꼴로 단일 업체 생산에 의존해 품절이 반복된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수입 차질이 307건 발생했고 이 중 45건은 대체 의약품이 없었다. 중앙일보 의료팀이 2026년 5월 자체 집계한 결과 퇴장방지의약품 374개 중 231개(61.8%)가 단일업체 생산에 의존하는 구조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제조사의 생산·수입 부족 보고 기한을 6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 대응체계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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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단일업체생산 61.8%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