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 호

신규 [넓고만성] 간병·돌봄 · 영국

영국에서 Carer's Allowance 과다지급 채무가 남은 사람이 2023-24 회계연도 기준 13만 6,730명이다

영국 감사원(NAO)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과다지급 채무는 £2.517억이고 채무를 가진 사람은 136,730명이다. 2018-19의 £1.502억에서 늘었고 채무자 수도 5년간 71% 증가했다. 이 수치는 채무가 남은 사람 수이며 전원이 상환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독립 검토(Sayce)는 2025년 11월 권고 40개를 냈고 정부가 38개를 수용했다. DWP는 2026년 4월 13일부터 2015년 4월~2025년 9월 사건을 재심사하며 대상은 약 18.5만 건, 조정(감액·취소·환급) 대상은 약 2.5~2.6만 명으로 추정되고 완료까지 최대 3년이 걸린다. 주 £196(2025/26 기준) 소득 상한을 넘으면 수당을 전액 잃는 구조는 2025년 11월 보도 시점에 유지 중이었고, 정부는 소득 감액 구간(taper)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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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8.6%가 납품대금 적정 지급기한으로 30일 이내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9월 17일 토론회에서 밝힌 실태조사 결과다. 표본 수와 조사 시기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근 3년 거래데이터 분석에서는 평균 지급기간이 27.4일, 30일 이내 지급 비중이 66.0%였다. 기사가 인용한 공정위 하도급 실태조사에서는 수급사업자의 53.7%가 30일 이내에, 97.3%가 60일 이내에 대금을 받았다. 즉 법정 기한 60일을 넘기는 경우는 소수이고, 논점은 기한이 짧은 기업과 긴 기업의 격차다. 30일 단축은 중기중앙회가 요구 중인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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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주변 가능

설문에 응한 미국 의료기관 214곳 중 40% 이상이 자격심사·등록 지연으로 월 최대 5만 달러 수준의 손실을 봤다

Sutherland 블로그가 인용한 Intelliworx의 2026년 1월 설문(미국 의료기관 214곳)에서 '10곳 중 4곳 이상'이 월 최대 5만 달러 손실을 겪는다고 했고, 4곳 중 1곳은 월 10만 달러 이상, 10곳 중 1곳은 20만 달러 이상이었다. 같은 글은 전통적 방식의 등록에 90~120일이 걸린다고 적었다. 별도로 Medallion의 2026년 설문 요약은 자격심사 위원회 승인을 8일 넘게 기다리는 그룹이 30%가량이라고 밝힌다. 두 설문은 서로 다르고 표본 정보도 다르다. 손실액은 응답자 자가 보고이며 인용 자료 대부분이 자격심사 관련 업체의 것이라 이해관계가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신규 채용 의사의 보험사별 등록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진료과와 수납팀은 언제 알게 되고, 그 사이 손실은 누가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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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주변 가능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의 거래비용은 월매출의 21.7%였다

중기중앙회가 2026년 6월 18일~7월 3일 입점사 1,250곳(쇼핑몰 650, 배달앱 350, 숙박앱 250)을 조사했다. 유형별로는 배달앱 26.2%(전년 대비 5.2%p 상승), 쇼핑몰 20.6%, 숙박앱 18.3%다. 쇼핑몰 입점사 중 중개·위탁 거래의 14.9%가 정산 대금을 40일 넘게, 직매입·PB 거래의 12.5%는 60일 넘게 받는다고 답했다. 조사 주체가 사업자 단체이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일부 결과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8월에는 송재봉 의원이 플랫폼 상생협력 촉진법을 발의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 입장을 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외식업주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광고비 집행 여부를 앱마다 따로 들어가 화면으로 확인하며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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