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16

등재369

제 68 호

· 신규 4 · 갱신 2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1,451억원에서 지난해 8,255억원으로 5배 넘게 늘었지만 환급률은 22.4%에 머물러 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평균 대기시간이 34분인 반면 최장 대기는 5시간(301분)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갱신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KR 주변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지급정지 후 서류 절차를 2~3개월 밟아도 피해액의 22.4%만 돌려받는다

국회 정무위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분석해 2026년 8월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1,451억원에서 2025년 8,255억원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 절차는 여전히 개인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피해자가 지급정지 후 3영업일 내 서류 제출 마감을 놓쳐 지급정지가 풀린 사례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그 순간 누가 도와줬는지

출처1 · 출처2

환급률 22.4%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KR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는 평균 34분을 기다리지만 최장 대기 사례는 301분(5시간 이상)에 달한다

유기훈 서울시의원이 2026년 9월 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수치다. 유 의원은 평균 34분이라는 숫자 뒤에 2~3시간, 최장 5시간(301분) 대기 사례가 가려져 있다고 지적하며 60분·90분 이상 대기율을 별도 관리지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출처1 · 출처2

최장 대기 301분(5시간 이상)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주변 가능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거래비용은 매출의 26.2%로, 1년 새 5.2%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이며, 전년 대비 5.2%포인트 오른 수치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66.9%가 수수료 상한·정산기한을 공시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관련 법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같은 조사에서 정산 지연(40일 이상)은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 응답으로, 배달앱 항목과는 별도 수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외식업주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광고비 집행 여부를 앱마다 따로 들어가 화면으로 확인하며 결정한다

출처1

거래비용 매출의 26.2%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국가비상사태 무고한 구금자와 가족은 구금 중 사망 최소 470명 속에서 생사조차 확인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26년 7월 15일 이를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HRW의 2026 연례보고서는 2022년 3월 시행된 국가비상사태 아래 9만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약 8천명을 무고로 판단해 석방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정부 자체 발표로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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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중 사망 최소 470명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멕시코

멕시코 등록 실종자는 13만4460명에 달하며, 2024년 한 해 여성 실종 신고는 전년보다 40% 넘게 늘었다

멕시코 국가실종자등록부 기준 2026년 5월 25일 누적 수치다. FIDH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여성 실종 신고는 전년 대비 40% 넘게 늘었고, 2021년 기준 전국 실종 사건 중 사법 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2~6%에 그쳤으며 게레로주는 2023년까지 여성 실종 관련 유죄판결이 전무했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이 상황을 유엔총회에 상정했다.

출처1 · 출처2

등록 실종자 13만4460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교육 ·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여학생은 초등 6학년 이후 정규교육이 금지돼, 2021년 이후 260만 명 이상이 중등교육을 박탈당했다

UNICEF가 2026년 8월 14일 집권 5년째를 맞아 발표한 수치로, 2021년 9월 도입된 6학년 이후 여학생 정규교육 금지 조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UNICEF는 학교 밖 여학생이 빈곤·강제이주와 겹쳐 조혼·아동노동·학대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밝혔다.

출처1 · 출처2

중등교육 박탈 260만 명 이상핵심 신호 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