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경력단절·승진제한이 노년까지 누적돼 연금이 남성보다 47% 낮은 구조 지속
HRW가 9월 8일 발표한 92쪽 보고서(여성 41명 심층 인터뷰, 전문가 59명 자문)에 근거한다. 정부 빈곤선(월 120만원)에 못 미치는 사례로 인터뷰 대상자 한 명의 예상 월 연금액(50만~60만원)이 제시됐으며, 47% 격차 수치의 정부 통계 원출처는 보고서 본문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여성 연금 남성 대비 47%↓핵심 신호
제 63 호
· 신규 5 · 갱신 2
미국에서는 낙태금지 주의 자궁외임신 사망률이 비금지 주보다 1.85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복지·이민·특수교육 행정심판 미결 건수가 33만 건으로 쌓여 5년 전의 6배를 넘었다.
영국 복지·이민·특수교육 행정심판 신청자는 기록적인 33만 건 적체로 권리 확정을 기다린다
공개된 HM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자료를 분석한 2026년 7월 IFS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행정심판 미결 사건은 약 33만 건으로 사상 최고였다. 이민·난민 심판은 평균 61주, 사회보장 심판은 35주가 걸리며 SEND와 이민·난민 미결 건수는 5년 전의 6배를 넘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법률구조 자격을 못 받은 SEND·이민 항소인이 증거번들을 표준양식 없이 자선단체 상담사와 수작업으로 준비한다
미결 약 33만 건핵심 신호 악화 ↑
낙태금지 주 임신부, 자궁외임신 파열 시 사망률이 비금지 주보다 1.85배 높아 격차 고착
ProPublica가 사망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2023~2025년 기준 낙태금지 주는 출생아 100만 명당 13.1명, 비금지 주는 7.1명이 자궁외임신으로 숨져 금지 주 사망률이 약 1.85배 높았다(전국 평균 9.8명). 2020~2025년 전국 사망자는 약 200명으로 이전 6년(약 100명)의 약 두 배다. 언론사 자체 분석으로 인과관계는 상관관계 수준일 수 있다.
사망률 1.85배(금지주)핵심 신호 악화 ↑
한국 외국인노동자는 임금체불 피해가 1년 새 35% 넘게 급증하며 제조·건설 영세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 기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으로 2024년(2만2648명) 대비 35.5% 늘었고 체불액은 1,548억 원에 달했다. 2026년 상반기에도 피해자 1만3936명, 체불액 754억 원이 집계돼 제조·건설업이 전체 체불액의 73.9%를 차지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언어장벽과 근로계약서·급여명세 미비로 무료 임금체불 신고채널이 있어도 외국인노동자가 진정서 작성 단계에서 막힌다
피해자 3만684명(35.5%↑)핵심 신호 악화 ↑
미국 병원 청구팀은 보험사 청구 거부 재작업에 팀당 주 51~75시간을 소모한다
2026년 Experian Health 등 RCM 업계 설문에 따르면 초기 청구 거부율은 11.8%로 몇 년 전 10.2%에서 상승했고, 청구의 10% 이상이 거부된다고 답한 기관 비율도 30%(2022)에서 41%로 늘었다. 거부 관리·항소는 2026년 RCM 업계가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팀당 주 51~75시간핵심 신호 악화 ↑
한국 카드결제망은 5년간 56건 장애로 멈췄지만 소상공인 매출 손실엔 표준 보상 기준조차 없다
2026년 5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실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6년 3월 결제망 장애는 56건이며 신한·롯데·하나카드 3곳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전산장애는 금융사고로 금융당국 보고 대상이지만 소비자·가맹점 불편 자체를 집계하거나 표준화된 보상 체계는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결제망 장애로 매출 손실을 본 가맹점이 손실을 입증할 표준 서식이나 데이터가 없어 보상 청구 자체를 시도하지 못한다
5년간 결제장애 56건핵심 신호
나이로비 키베라 주민 1만여 명이 단 13일 통보 후 강제철거되며 생계와 턱없이 낮은 보상만 남았다
2026년 4월 케냐 토지·주택부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사업 부지 확보를 이유로 4월 23일까지 철거 지역을 비우라는 통보문을 발송했으며, 4월 11일 보도 시점에 이미 일부 구역에서 철거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가구당 6만 실링의 보상이 생계 재건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한 연장과 증액을 요구했다.
가구당 보상 6만 실링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