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07

등재424건

제 60 호

· 신규 3 · 갱신 2

미국 상업건설 하도급업체 92%가 발주자 대금이 들어오기 전 인건비부터 자기 돈으로 먼저 메운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고, 에콰도르 마나비주는 갱단 세력다툼으로 2022년 집계 이래 가장 폭력적인 한 달을 보냈다.

갱신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미국

미국 상업건설 하도급업체 92%는 발주자 대금 전에 인건비를 자기 돈으로 먼저 낸다

건설 대금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Siteline이 2026년 5월 건설 재무·운영 담당자 492명을 설문한 'State of Subcontractor Billing in 2026' 보고서 결과다. 하도급사의 43%는 최종 대금·유보금을 90일 넘게 기다린 반면 총액계약자(GC)는 15%만 90일 이상 대기해, 지연 부담이 하도급사에 쏠리는 구조가 확인됐다. 결제 소프트웨어를 파는 업체의 자체 설문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유인이 있다.

출처1 · 출처2

92%가 인건비 자비 선지급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병역판정검사에서 2021~2026년 해마다 약 1,000명이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았다

2021~2026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자료(서미화 의원실 제출)에 따르면 연도별 937~1,166명, 수검인원 대비 0.39~0.53% 수준이 꾸준히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았다. 2026년치(638명)는 연도 중간 집계라 최종치보다 적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19~20세 남성에 한정된 수치로 여성·비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규모는 알 수 없다.

출처1

연도별 937~1,166명 판정핵심 신호 고착 →

갱신 [넓고만성] 주거 · KR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낀 아파트 19개 단지 점검에서 시정 38건·과태료 사전통지 19건이 나왔다

국토교통부·16개 시·도가 2026년 3월 25일~4월 9일 관리비 공개규정 미준수,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조기경보시스템 이상징후 등으로 선별한 19개 단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가 아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장부 허위작성 시 징역 2년, 관리비 비리 시 주택관리사 자격취소(기존 자격정지에서 강화)로 처벌을 높이는 방안을 2026년 5월 21일 발표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시정 38건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주변 가능

5인 미만 의원 근무자 77.5%가 주말수당 없이 일하며 월평균 253만원을 받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뢰로 성공회대 문종인 강사(사회학 박사)가 2026년 5~6월 인천 부평구 의원급 노동자 443명을 조사한 결과다. 노조가 의뢰한 조사이고 표본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 대표성은 제한적이며, 주 6일 근무 43.8%·연차 미수령 37.0% 등 부수 지표도 함께 확인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의원 원장 다수가 근로기준법 필수조항(근로계약서·주휴수당)을 사업장 규모 특례로 오인해 누락하고 있다

출처1

주말수당 미수령 77.5%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에콰도르

에콰도르 마나비 주민은 갱단 세력 다툼 속 한 달에 민간인 대상 폭력 63건을 겪었다

ACLED는 2026년 6월 마나비주에서 조직범죄 세력의 민간인 대상 폭력 사건을 최소 63건 기록했으며, 2022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폭력적인 달이었다고 밝혔다. InSight Crime 집계로는 에콰도르 전국 살인율도 2025년 인구 10만 명당 50.9명으로 2024년 대비 31%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처1 · 출처2

월간 63건(역대 최다)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