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06

등재369

제 59 호

· 신규 5 · 갱신 2

미국 이민서류 적체가 1,130만 건을 넘어서며 평균 처리 대기기간이 1년 반 안팎으로 늘었고, 국내 치매 고령자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50%대에 머문 채 실종 신고가 2022~2025년 사이 14% 늘었다.

신규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KR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국비 활동지원서비스는 여전히 최대 16시간에 묶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총 820조9천억원)을 두고 활동지원서비스 국비 지원 상한을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단체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도 애초 요구한 300억원에서 100억원, 19억9천만원을 거쳐 최종 2억원(연구용역비만 반영)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은 10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1

국비 지원 최대 16시간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고령화·노인 · KR

한국 치매 고령자는 지문 사전등록률이 50%대에 머문 채 실종 신고가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2022년 1만4,527건에서 2025년 1만6,586건으로 14.2% 늘었다. 같은 기간 지문 사전등록 대상 인구는 67만1,844명에서 78만6,949명으로 늘었지만 누적 등록률은 50.2%에 머물러 실종 시 신원확인 지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출처1

지문 사전등록률 50%대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주거 · KR

층간소음 피해 신고자 중 실제 현장 소음측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6.4%뿐, 나머지는 전화상담으로 종결된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2025년 현장진단 접수 7,111건 중 실제 소음측정 완료는 455건(6.4%)에 그쳤다는 통계다. 앞서 경실련이 2020~2023년 민원 2만7,773건을 다른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도 방문상담과 측정이 모두 이뤄진 비율은 3.7%에 그쳐,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행정 종결과 실제 해결 사이의 괴리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1 · 출처2

현장측정 도달율 6.4%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고령화·노인 · 캐나다

캐나다 65세 이상 전문진료 이용자는 접근 곤란 시 미충족 의료 필요 가능성이 14배 높다

캐나다 통계청이 2026년 7월 공개한 2024년 조사 분석에서 45세 이상 27.8%(약 450만명)가 전문진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고 18.0%는 미충족 의료 필요를 보고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전문진료 접근 곤란자의 미충족 필요 오즈가 곤란이 없는 사람보다 14.0배 높았다는 단일 시점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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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의료 오즈비 14배핵심 신호

갱신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KR

서울 장애인 콜택시는 호출 후 평균 34분, 최대 3시간19분을 기다려야 배차된다

서울시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한 2026년 6월 장애인콜택시 이용 데이터를 매체가 분석한 결과로, 오후 3~4시대에는 필요 대수 대비 328대가 부족했다. 같은 시기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61.7%가 불규칙한 대기시간 때문에 식사·진료·통근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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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대기 34분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이주노동자 · 미국 직접 가능

미국 이민서류 적체가 1,130만 건을 넘어서며 평균 처리 대기기간이 1년 반 안팎으로 두 배 늘었다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가 2026회계연도 1분기 USC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결 건수가 전년 동기 약 970만 건에서 1,130만 건으로 16.5% 늘었다. 분기 접수 약 210만 건 대비 완료는 180만 건에 못 미쳐 적체가 커졌으며, 전체 서식 평균 처리기간은 9.4개월에서 18.6개월로 거의 두 배로 늘었다. 가족·취업 기반 개별 категор리 중 일부는 이보다 훨씬 길게 걸린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변호사 없이 이민서류를 셀프 접수한 개인은 자신의 서류가 1,130만 건 적체 중 어디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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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1,130만 건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KR

한국 50~60대 무연고 남성은 위기 시 기댈 관계망이 없어 여성보다 5.3배 많이 고독사한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3,205명으로 여성(605명)보다 5.3배 많았고, 50대 1,028명·60대 1,089명을 합친 50~60대가 전체 남성 고독사의 약 66%를 차지했다. 급할 때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중장년 남성의 관계 단절이 배경으로 지목되지만, 단일 연도 통계라 추세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남성 고독사 5.3배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