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국비 활동지원서비스는 여전히 최대 16시간에 묶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총 820조9천억원)을 두고 활동지원서비스 국비 지원 상한을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단체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도 애초 요구한 300억원에서 100억원, 19억9천만원을 거쳐 최종 2억원(연구용역비만 반영)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은 10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