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고만성] 주거 · KR · 2026-07-21 등재

층간소음 피해 신고자 중 실제 현장 소음측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6.4%뿐, 나머지는 전화상담으로 종결된다

현장측정 도달율 6.4% 핵심 신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2025년 현장진단 접수 7,111건 중 실제 소음측정 완료는 455건(6.4%)에 그쳤다는 통계다. 앞서 경실련이 2020~2023년 민원 2만7,773건을 다른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도 방문상담과 측정이 모두 이뤄진 비율은 3.7%에 그쳐,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행정 종결과 실제 해결 사이의 괴리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고: 집계방식 상이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124

핵심 신호현장측정 도달율 6.4%

추세추적 중

유형[넓고만성]

대상 영역주거 · KR

기준 시점2026-09-06

최초 등재2026-07-21

출처2건 · floor.noiseinfo.or.kr · ccej.or.kr

인용문2026-09-06 기준, 「이것이 문제다」 №0124: 현장측정 도달율 6.4% — 주거·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추적 중. (출처 2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현장측정 도달율 6.4%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7-21 최초 등재, 2026-09-06 최근 갱신.

신호 이력

2026-07-21조정 성립률 20% 미만층간소음 분쟁조정 성립률출처
2026-09-06현장측정 도달율 6.4%층간소음 신고 중 현장 소음측정 도달 비율출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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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확인 포인트 피해자는 법정 심의기한 60~75일이 지나도 본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왜 늦는지 확인할 창구가 없다

출처1 · 출처2

법정 심의기한 60~75일핵심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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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 · 출처2

과밀거주 청년 26.5%핵심 신호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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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주거 · KR 여지 낮음

예비 임차인은 등기·체납 등 권리정보가 흩어져 있어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기 어렵고, 전세사기 피해는 매달 700여 건씩 새로 인정된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부 위원회가 매달 심의를 열어 피해를 인정해왔고,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자는 3만5,909명, 피해보증금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와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대책을 발표했지만, 계약 전 위험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담은 아직 남아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예비 임차인은 이미 홈큐·안전집사 앱과 경기도 GRTS로 권리관계 위험진단을 받을 수 있어, 신규 진입자가 차별화할 잔여 마찰이 좁아 보인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월평균 신규 피해 700여 건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