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01

등재369

제 54 호

· 신규 4 · 갱신 2

스페인에서는 2026년 1~5월 건설현장 작업중 사망자가 71명으로 전 산업 중 가장 많았다. 국내 산재 신청 건수는 5년 새 54% 늘었지만 처리기간은 평균 227일에 머물러 있다.

신규 [좁고극심] 고위험 직군(산재 등) · EU 주변 가능

스페인 건설노동자는 2026년 1~5월 작업중 71명이 숨져 전 산업 중 가장 치명적인 업종이 됐다

스페인 노동부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5월 건설업 작업중 사망자는 71명으로 운수·창고업(35명), 제조업(25명), 농업(23명)을 웃돌아 전 산업 중 가장 치명적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 작업중 사망자는 2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지만 건설업은 소폭 늘었다. 3년 전 대비 51% 증가했다는 초기 보도의 비교치는 원출처(엘파이스)에 접근할 수 없었고 다른 매체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2026~27년 개혁으로 외부 예방서비스(SPA) 의무 대상이 250인→150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신규 대상 소규모 건설 하도급사가 자격을 갖춘 예방기술자를 구하지 못하는 병목이 이미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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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작업중 사망 71명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이주노동자 · 미국

미국 취업허가증(EAD) 갱신은 자동연장 폐지로 평균 15.5개월 걸려 만료 즉시 강제 실직한다

2025년 10월 30일 USCIS가 EAD 자동연장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시행하면서 단독 EAD 처리기간이 15.5개월로 늘었고, 갱신 신청 후 심사 중 기존 허가가 만료되면 근무를 중단해야 한다. H-4 비자 배우자들은 2026년 1월 8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Doe v. DHS'(사건번호 8:26-cv-00060) 소송을 제기해 이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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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처리기간 15.5개월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EU 주변 가능

EU 건설·보수 노동자는 노후건물 석면 잔존으로 직업성 암의 75%가 석면과 연관돼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 개정 석면지침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건설·개보수·유지관리 부문의 위험관리를 강조했다. 회원국은 개정 지침(Directive (EU) 2023/2668)을 2025년 12월 21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장 적용은 2026년에도 진행 중이며, EU-OSHA와 집행위 모두 석면이 EU 인정 직업성 암의 약 7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2000년 이전 건물의 75% 이상이 석면을 함유하는데, 소유주 다수가 법정 관리계획을 정적 PDF로만 보관해 개보수 전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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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중 석면연관 75%핵심 신호

갱신 [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산재 신청 노동자는 평균 227일 심사를 기다리는 사이 생계 공백에 놓이고, 신청건수는 5년새 54% 급증했다

2026년 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기간이 평균 227.7일에 달해 정부가 목표를 2027년까지 120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같은 기간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약 12만 건에서 2025년 약 18만5천 건으로 약 54% 늘어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는 별도 교차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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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기간 평균 227일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이주노동자 · 필리핀 여지 낮음

필리핀 해외노동자 21%만 환전수수료를 인지하며 2024년 한 해 500억 페소를 모른 채 손실했다

필리핀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OFW와 가족이 은행·송금업체의 환전 마진으로 500억 페소를 잃었고, 국제거래를 하는 필리핀인 중 21%만 이 마진의 존재를 인지한다고 보도됐다. 다만 이 수치를 산출한 조사의 주체와 표본 규모는 기사에서 밝히지 않았다. '200달러 송금 시 5~6%로 UN SDG 목표치의 거의 두 배'라는 초기 서술은 세계은행 송금비용 데이터(필리핀행 송금 1.8~4.6%, SDG 3% 목표에 근접)와 배치돼 제외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OFW가 이미 존재하는 송금 비교 사이트(vivafilipino, compareremittancerates 등)를 모르는지, 알면서도 안 쓰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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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수수료 인지율 21%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주거 · 개도국

카트만두 무허가 정착지 주민 1.5만~2만명이 사전 대책 없이 군경 동원 강제철거로 삶터를 잃었다

네팔 정부는 2026년 4월 25일부터 카트만두 타파툴리·시나망갈·발쿠 등지의 강변 정착지에서 대규모 강제철거를 시작했다. OHCHR과 ESCR-Net은 사전 통보·재정착 대책 없이 군경이 동원됐다고 우려했으며, 네팔 대법원은 5월 8일 적법절차 없는 추가 철거를 금지하는 잠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철거가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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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피해 1.5만~2만명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