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8-31

등재369

제 53 호

· 신규 4 · 갱신 3

블룸버그 탐사보도는 말레이시아 고위 관료들이 방글라데시 노동자 채용망의 수수료 구조에 연루되거나 이를 방치했다고 지목했다. 미국에서는 국세청 인력이 18% 줄며 종이 세금신고 처리기간이 1년 새 16일에서 30일로 늘었다.

신규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여지 낮음

미국 종이 세금신고자는 IRS 인력 감축으로 개인 신고 처리에 평균 30일, 법인 급여세 신고는 72일 걸린다

GAO의 2026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IRS 서류처리 인력이 전년보다 18% 줄어 약 8,100명 수준이 됐고, 개인 종이신고 처리기간이 목표(13일)를 크게 웃돌아 전년 16일에서 30일로 늘었다. 법인 급여세(941) 신고는 목표(32일) 대비 72일 걸렸다. 국세청 납세자옹호관의 2026년 중간보고서는 정상 처리기간 내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고 평균 5.5주를 더 기다렸다고 밝혔으며, GAO는 종이신고자의 환급 대기가 전자신고자보다 약 3배 길었다고 지적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941 종이신고 소기업주가 72일 지연 동안 회계사에게 추가 대응료를 내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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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처리 30일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말레이시아 여지 낮음

말레이시아 취업을 노리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부패한 채용망 탓에 1인당 최대 6,600달러 빚을 진다

블룸버그의 2026년 1월 탐사보도(10개월 취재, 100명 이상 인터뷰)는 최근 10년간 80만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이 채용망을 거쳤다고 전했다. 보도는 시스템 설립자가 전직 고위 관료들을 이사진에 앉히는 등 정치권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노동자는 빚을 갚기 전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강제노동·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언론 보도상 혐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이주 구직자용 투명 채용수수료·계약 검증·브로커 평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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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600달러 빚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EU

EU 장애인 아동·성인 140만 명은 여전히 시설에 갇혀 있고 13개국은 성인 시설 수용이 오히려 늘었다

유럽장애포럼(EDF)이 인용한 Eurofound 조사에 따르면 EU 내 시설 거주 장애인(65세 미만)은 약 140만 명으로 10년 전 110만 명보다 늘었고, 13개 회원국에서는 성인 장애인의 시설 수용 규모가 10년 전보다 커졌다. 지적장애·중복지원필요 장애인이 시설에 남을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별도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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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140만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개도국 인프라(전력·물·금융) · 나이지리아 주변 가능

나이지리아 전력소비자의 약 45%는 스마트미터가 없어 매달 부정확한 추정 청구서를 받는다

나이지리아 전력규제위원회(NERC) 자료를 인용한 2025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계량 보급률은 55.01%(2025년 8월 기준)로, 전체 소비자의 약 45%가 미검침 상태로 매달 추정 청구서를 받는다. 배전회사별 편차가 커 이케자(84.8%)와 욜라(28.7%) 사이 격차가 크며, 추정청구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미검침 소비자는 추정청구 이의를 전화·이메일로만 접수하고 증빙 기록은 스스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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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침 소비자 약 45%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주변 가능

한국 내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3배 높고 위험작업에 집중 배치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4년 연구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약 3배 높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 2025년 사고사망자 872명 중 77명(약 9%)이 이주노동자였고, 2026년 2월 한 달간 산재로 숨진 41명 중 8명이 네팔·베트남·중국·카자흐스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이주노동자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조선소 안전관리자를 위한 다국어 이주노동자 위험작업 실시간 알림·안전교육 이수관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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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내국인의 약 3배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교육 · KR 여지 낮음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12.5%는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해 매년 진학 유예나 원거리 통학을 반복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4만203명에서 2025년 10월 5만1,896명으로 늘었지만 배치율은 같은 기간 93.8%에서 87.5%로 떨어졌다. 초등학교 배치율이 84.0%로 가장 낮고 울산은 76.7%로 전국 최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배치를 못 받은 학부모가 유예·원거리통학 외에 실제로 지출하는 사설 대안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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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율 87.5%로 하락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필수의약품·희귀질환 · KR

국가필수의약품이 최근 5년간 307건 공급중단되며 약국은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식약처·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2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부족이 307건(2021년 29건→2025년 81건, 5년 내 최고치) 발생했다. 복지부는 2026년 2월 2일부터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시작했으나, 전산화 완료율을 뒷받침하는 구체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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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307건 공급중단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