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내도 3명 중 1명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실태조사(2023년, 이주노동자 379명 대상)에서 79.9%가 정부기관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32.2%는 전혀 보상받지 못했고 평균 체불액은 663만원이었다. 같은 조사 자료를 이용해 임금체불 경험자 214명만 따로 분석한 생존분석 연구에서는 진정 후 해결까지 평균 14.2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4 · 갱신 2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진정 10건 중 3건은 무보상으로 끝난다는 실태조사 결과와, 나이지리아 기업의 상시적 정전 손실 구조를 보여주는 국제개발은행 통계가 함께 확인됐다. 오리건 저소득주택 개발비 불투명성, EU 청년농 이탈,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원 격차도 함께 다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실태조사(2023년, 이주노동자 379명 대상)에서 79.9%가 정부기관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32.2%는 전혀 보상받지 못했고 평균 체불액은 663만원이었다. 같은 조사 자료를 이용해 임금체불 경험자 214명만 따로 분석한 생존분석 연구에서는 진정 후 해결까지 평균 14.2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AfDB(아프리카개발은행)의 2026년 아프리카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기업 70.7%가 자가 발전기를 보유·공유하고, 정전으로 인한 손실은 연 매출의 3%에 달한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추산으로는 기업들의 발전기 하드웨어·연료 지출 규모가 연 140억 달러에 이른다. 2026년 1분기 실제 평균 발전량(4,112.72MW)도 정부 목표(6,000MW)에 크게 못 미쳐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정전에 상시 노출된 나이지리아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디젤발전기 연료비 절감·태양광 하이브리드 전환 파이낸싱 플랫폼
경기도는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2026년 4월 20일부터 모집 정원 300명으로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대상은 19~39세(1986~2007년생)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가 인용한 '2024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도내 고립 청년 비율이 5.9%로 전국 평균보다 0.5%p 높았고, 2025년 6월 도 청년기회과 관계자는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약 22만 명으로 언급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케어매니저·지자체 담당자가 발굴부터 초기상담까지 수기로 관리하는 은둔청년 명단 공유·추적 방식은 무엇인지 확인 필요
2026년 4월 EU 평균 원유가격은 집계 기관에 따라 kg당 42.91유로센트(전년 동월 대비 약 19% 하락)로도, 100kg당 39.76유로(약 21% 하락)로도 보도돼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여러 매체는 전기·연료·비료·사료 등 생산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하지만 구체적인 생산비 상승률이나 kg당 손실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리건은 1997년부터 유지된 공공기록법 예외 조항으로 저소득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재정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미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주다. 개발자에게 이례적으로 14억 달러가 지급됐고 유닛당 개발비는 54만 달러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이 문제를 연구해온 한 연구자는 다른 17개 주에서는 유사 데이터를 얻었고 뉴저지에서만 거부당했다고 밝혀, 오리건의 비공개가 이례적임을 뒷받침한다. 향후 8억5천만 달러 규모 추가 프로젝트도 같은 불투명성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오리건이 유닛당 개발비를 비공개 처리하는 동안, 다른 17개 주 데이터는 공개돼 있는데도 이를 주별로 대조해 비교하는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것
유럽집행위원회의 2025년 10월 청년농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업인은 EU 전체 이용농지의 18%를 경작하지만 소유 비중은 37%로 다른 연령대 농업인의 소유 비중(50%)에 못 미친다. EU 평균 농업인 나이는 57세이며 40세 미만이 관리하는 농가는 전체의 12%뿐이다. 최근 10년간 EU 농가 수는 300만개 줄었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40년까지 최대 640만개가 추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행위는 청년농 대상 최대 30만 유로 '스타터팩' 지원을 추진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년농이 CAP 설치보조금·투자지원·신용 접근을 신청할 때 회원국별로 다른 절차·서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은퇴 농가와의 토지 연결은 누가 중개하는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