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8-15

등재266

제 44 호

· 신규 4 · 갱신 3

서로 다른 자료를 한 원인으로 엮지 않는 것이 이 호의 핵심이다. 택배 산재 증가와 배달 알고리즘 연구, CT 반복촬영과 적정성 판단을 구분해 기록했다. 멕시코 갈취, 강제 사기 노동, 교육 재정은 출처가 확인하는 범위까지만 적었다.

신규 [좁고극심] 교육 ·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대학 교원단체는 일부 대학교수의 월급이 2달러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2달러 미만 임금은 대학 교수 관련 단체의 주장이다. 초중등 교사 최저임금 18달러, 교사 결원 25만명과 충원 50년은 별도 집단에 관한 교원단체·연구자 추정이며 정부는 결원 규모에 이견을 제시했다.

출처1 · 출처2

월급 2달러 미만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Global(동남아 중심, 서아프리카 신흥허브)

가짜 IT·고객센터 채용공고에 속아 인신매매된 노동자, 여권을 압수당한 채 하루 16시간 강제로 온라인 사기 노동 — 66개국 출신 피해자, 동남아에만 최소 30만명 감금 추정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이들 사기공장 내 고문·성폭력·강제낙태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문서화했다. 서아프리카와 중미도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지속 확산 중이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강제노동 최대 30만명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KR

국내 택배업 산재 승인자는 5년 사이 561명에서 1,516명으로 약 2.7배 늘었다

택배업 산재 승인 시계열과 배달라이더 50명을 조사한 알고리즘 압박 연구는 모집단이 다르다. 두 자료를 근거로 배달앱 속도 경쟁이 택배 산재 증가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1 · 출처2

산재 승인 1,516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고령화·노인 · KR

병원을 옮긴 환자의 한 달 내 CT 재촬영률은 26.8%였고, 반복 CT·MRI 청구액은 연 650억원이었다

2025년 CT 촬영 후 전원한 94만4,172명 중 25만3,438명이 한 달 안에 CT를 다시 촬영했다. 반복촬영 청구액은 CT 491억원과 MRI 159억원이지만, 의료기록 검토 없이 이 금액 전부를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1 · 출처2

CT 재촬영률 26.8%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개도국

멕시코 자영업자·소상공인, 2025년 갈취(extortion) 피해가 1만322건으로 집계 시작 이래 최다 — 실제 신고율이 3%에 불과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2015~2025년 멕시코의 인구 10만명당 갈취 발생률은 4.91건에서 7.84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농민, 운송업자, 소매상 등 보호 수단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주 표적이며, 97%의 사례가 신고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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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당 7.84건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정부는 지원사업 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줄이면 연 502만건과 57만시간을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부의 원스톱 지원체계는 사업계획서를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한다. 502만건 서류와 57만시간은 개편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가 예상한 감축분이며, 현재 실제 부담을 전수 관측한 값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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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7만시간 감축 추산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교육 · Global

전 세계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7년 연속 증가해 2억 7,300만명에 달한 가운데, 저소득국은 교육보다 부채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2023~2027년 교육원조의 30%가 삭감될 전망이다

유네스코 2026 세계교육현황보고서(GEM)에 따르면 학교 밖 아동·청소년 수가 7년 연속 늘어 2억 7,300만명에 이르렀다. 유네스코는 다수 개발도상국이 교육보다 부채상환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저소득·중소득국은 2023~2027년 사이 교육원조의 30%를 잃을 것으로 전망돼 자금 부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

출처1 · 출처2

학교 밖 2억7,300만명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