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7-28

등재266

제 26 호

· 신규 5 · 갱신 2

오늘은 '악화 추세가 데이터로 확인된' 문제들이 두드러진다. 간병살인과 자궁내막증 진단 지연처럼 이미 알려진 문제가 최신 수치로 다시 나빠졌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미국·캐나다의 행정 절차 지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가 길어지는 구조적 병목을 드러낸다.

갱신 [좁고극심] 간병·돌봄 · KR 주변 가능

치매·와상 가족을 홀로 돌보는 '독박간병' 가족 간병자 — 간병살인 판결이 2007~2012년 36건에서 2018~2023년 113건으로 3배 급증, 범행의 75.8%가 가족 지지 없는 독박간병 상황에서 발생

2025~2026년에도 11년 간병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 2년 독박간병 끝에 치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등 간병살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조차 '법정 최소 형량'을 선고할 만큼 구조적 비극으로 인정되지만, 간병살인은 공식 통계 항목조차 없어 실태 파악이 안 되고 독박간병자를 사전에 발굴·개입하는 장치가 부재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고위험 독박간병 가구를 조기 발굴해 지역 돌봄자원·수당·휴식지원과 연결하는 보호자용 자가진단·매칭 앱

출처1 · 출처2 · 출처3 · 출처4

가해자 74.7% 무직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간병·돌봄 · KR 주변 가능

국내 65세 이상 노인과 가족 간병인, 장기요양·간병을 가족과 개인이 장기간 떠안으며 전국 연간 간병비가 7조4,200억원에 달함

서울연구원이 2026년 5월 공개한 건강보험 청구자료·한국의료패널 분석에서 전국 노인 간병비는 2015년 약 6조400억원에서 2023년 7조4,2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약 4,300억원에서 1조5,300억원으로 3.6배 늘었으며, 특히 여성·장애·고령 집단에 부담이 집중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급성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간병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인 상황에서 실손보험 간병특약·정부 요양등급 지원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청구해주는 좁은 행정대행 서비스.

출처1 · 출처2

연 7조4,200억원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여성 건강 · EU 직접 가능

유럽 여성, 자궁내막증 진단까지 평균 10년(자궁선근증은 11년) 걸려 — '2025년까지 4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던 목표는 달성 실패, 영국은 오히려 8년에서 9년4개월로 지연 심화

2026년 1월 발표된 프랑스 ComPaRe-Endometriosis 코호트 연구 결과다. 영국 2023년 설문에서도 최초 진료부터 확진까지 9년 4개월이 걸려 2020년의 8년보다 오히려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 여러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진단 지연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만성 골반통을 겪는 여성을 위한 증상 패턴 추적·조기 자궁내막증 스크리닝 및 전문의 의뢰서 자동 생성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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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까지 7~10년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영국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잉글랜드 16~25세 남성, 73%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34%가 만성적 외로움을 경험함

영국 정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전국조사 분석에서 정신적 고통이 있는 젊은 남성의 사회적 고립 확률은 73%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34%보다 약 두 배 높았다. 만성적 외로움도 정신적 고통이 없는 집단의 6%에서 해당 집단은 34%로 약 여섯 배 높았고, 보고서는 낙인 때문에 남성이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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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73%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미국 여지 낮음

미국 건설·오일가스·의료시설 현장 하도급업체, 현장 출입 승인 절차 지연으로 76%가 착공일이 밀렸고 45%는 3일 이상 대기

TEAM의 2026년 계약자 컴플라이언스 병목 설문(오일가스·건설·의료 현장 종사자 600명 대상, 2026년 3월 실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연은 요건 자체가 아니라 결과 대기·승인 대기 등 절차적 문제에서 발생하며, 이는 반복적으로 계약업체의 동원 계획을 흔든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메이저 3사(ISNetworld·Avetta·Veriforce) 구독료와 별도 컨설턴트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하도급업체가, 발주처마다 다른 필수 플랫폼 2~3개에 동일 서류(보험·안전교육 이력)를 중복 제출·상태 확인해야 하는 반복 작업을 대신 자동화해주는 저가형 셀프서브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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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지연 76%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미국

미국 장애급여(SSDI) 신청자, 최초 심사에만 평균 193일이 걸리고 항소까지 가면 총 2년 이상 소요 — 현재 대기 중인 최초 신청 건수만 약 100만 건

2026년 기준 SSDI 최초 처리기간은 1년 전보다 17% 단축된 193일이지만 여전히 6~7개월이 걸리며, 청문(ALJ hearing) 단계까지 가면 12~2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전체 평균 약 2년에 달한다. 현재 최초 심사 대기 건수만 약 100만 건, 청문·항소 대기까지 합치면 수십만 건이 추가로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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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심사 193일핵심 신호 개선 ↓

신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Canada 주변 가능

캐나다 체류 중인 외국인 취업허가(work permit) 갱신 신청자, 내부 처리기간이 2025년 12월 210일에서 2026년 3월 259일로 계속 늘어나며 8개월 이상 무기한 대기

IRCC(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공식 처리기간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내(inland) 취업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2025년 12월 약 210일에서 2026년 1월 240일, 2026년 3월 259일로 매주 계속 늘고 있다. 임시외국인노동자와 국제졸업생들은 8개월 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임시외국인노동자(TFW)·국제졸업생을 다수 고용한 캐나다 고용주(HR팀)를 대상으로, IRCC 공식 처리기간 데이터를 사례별로 연동해 특정 직원의 취업허가 만료·implied status 리스크를 사전에 자동 경고해주는 케이스 모니터링 SaaS.

출처1

처리기간 259일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