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7
오늘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는 닿지 않는 공백들이 두드러진다. 자궁경부암 검진과 임신중지처럼 여성 건강 영역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입법 공백이 의료 접근 자체를 막고 있고, 하도급 대금·층간소음·보이스피싱처럼 조정을 맡을 기관은 있지만 처리 속도와 실효성 부족으로 피해자가 갈등을 떠안는다. 고령자 돌봄 미충족과 청년 NEET 증가는 국경을 넘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난다.
국가에서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무료 검진을 제공하지만 젊은 미혼 여성의 실제 수검률은 권장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 사이 20·30대 자궁경부암 진단은 연 2000명을 넘어서며 전체 환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국내 식약처 승인을 이미 받았지만 수출 중심으로만 유통 중인 자궁경부암 자가채취 키트를 우편배송+비대면 안내로 20~30대 미혼 여성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상소견자만 제휴 산부인과로 연결하는 D2C 셀프검진 서비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1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지만, 2026년 7월에도 임신 주수와 시술 기준을 정한 후속 법률 및 미페프리스톤 승인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여성들은 공식 의료기관 목록이나 보험 지원 없이 인터넷과 비공식 중개 경로에 의존하며, 초기 시술에도 수십만 원에서 약 100만원을 부담한다.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원청의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그 부담이 후행 공종 하도급사에 전가되고 있다. 전문건설업 폐업이 5년 새 35% 급증했고, 부동산 경기 하락 시점과 하도급 신고 급증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전문건설 하도급사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원청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자동 확인하고, 시공 중 변경·추가공사 합의 사실을 현장에서 실시간 기록해 지급보증 청구·지급명령·소송 시 증빙자료로 즉시 제출 가능하게 축적해주는 현장 문서화·검증 툴 (하도급지킴이가 커버 못하는 민간공사 영역과 보증 가입 확인 불가라는 정보비대칭을 겨냥)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는 상담·측정 서비스만 제공할 뿐 강제력 있는 해결 수단이 없어, 피해 주민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채 개인 간 분쟁 해결에 내몰린다. 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100건을 넘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이웃사이센터 상담~분쟁조정위 경로를 거쳤지만 조정 불성립(성립률<20%)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피해주민에게, 이웃사이 앱 측정 데이터를 소송용 증거 패키지로 자동 정리하고 변호사 매칭까지 연결하는 유료 에스컬레이션 서비스 - 단 무료 공공채널이 이미 측정·1차중재의 핵심을 커버해 빈틈이 좁음
기관사칭형 범죄가 2016년 3,384건에서 2025년 1분기에만 전체의 51%를 차지할 만큼 급증했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53%)이 50대 이상이다. 법정 절차상 채권소멸공고에만 2개월이 소요돼 피해자는 생계비 공백을 겪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직후 골든타임 동안 고령 피해자의 성인 자녀·보호자에게 경찰·은행·금감원 3개 창구별 제출 서류와 기한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하는 캐어기버 대상 서비스 - 단 기관 데이터 접근권이 없어 통합 상태조회는 불가하고 안내 수준에 그침
EU 18개국에서 간호사, 11개국에서 요양보호사가 최상위 구인난 직종으로 꼽힐 만큼 인력난이 구조화돼 있다. 유로스타트 통계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돌봄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고령화 속도에 비해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
2026년 공개된 유엔 SDG 자료에 따르면 세계 청년 NEET 비율은 2024년 19.9%에서 2025년 20.0%로 반등했고, 서아시아·북아프리카와 중앙·남아시아 등에서는 네 명 중 한 명을 넘는다. 최빈국·내륙개도국·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장기 개선도 정체되거나 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