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7-20

등재266

제 18 호

· 신규 4 · 갱신 3

오늘의 문제들은 낡은 시스템이 그대로 방치되는 가운데, 그 공백을 AI가 조용히 파고드는 양상을 보여준다. 청년은 사람 대신 AI에게 정서적 도움을 구하고, 보험사는 AI로 사전승인 거부를 늘리는 사이, 정작 콜택시 배차나 필수의약품 공급 같은 오래된 인프라 실패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통역사 8명뿐인 데프블라인드, 9년 넘게 걸리는 자궁내막증 진단, 여전히 감금된 스캠센터 피해자까지 — 존재는 알려졌지만 방치된 소수자 문제들이 겹친다.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여지 낮음

3개월 이상 정서적 고립을 겪는 청년 고위험군 비율이 14.5%에서 16.9%로 늘었고, 이들 중 72.3%가 사람 대신 AI에게 정서적 도움을 구했다

2026년 6월 유스연합이 발표한 '2026 청년세대 고립보고서'에 따르면 표면적 고립 지표는 개선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3개월 이상 정서적 고립을 겪는 고위험군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도 2025년 12월 처음으로 전국 단위 '은둔형 외톨이' 통계를 집계해 교류 저조층이 인구의 4.9%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AI 정서 챗봇 이용 중 위기 신호(고립 심화·자해 위험)를 감지해 지자체 고립청년 상담기관·정신건강 전문가로 실시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션 미들웨어를 마인드브이알(마브)·서울시 '외로움안녕120' 같은 기존 챗봇 운영 주체에 공급.

출처1

AI 의존 72.3%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KR 여지 낮음

중증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배차 지연으로 최대 9시간 30분을 대기 — 2026년 6월 28일 화성 사례에서 낮 12시39분 접수 후 대기번호 17번이 8시간 넘게 줄지 않았고 콜센터가 '오늘 안 될 수도 있다'고 통보

서울시설공단 등 지자체 발표 평균 대기시간은 매년 조금씩 줄었다고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운전원 1명당 근무 8시간 제약과 지역별 콜택시 대수 부족으로 최악의 경우 반나절 가까이 대기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포천·강원·경주 등은 하루 이용 횟수 자체를 제한해 병원 방문 외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경기도처럼 통합배차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포천·강원·경주 등 소규모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기 콜센터 배차를 대체하는 저비용 클라우드 자동배차·대기시간 예측 SaaS.

출처1 · 출처2 · 출처3

9시간30분 대기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필수의약품·희귀질환 · KR 직접 가능

국내 중환자실·희귀질환 환자,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부족이 2021~2026년 2월 307건 발생 — 2025년만 81건으로 5년 내 최고치, 특정 주사제는 2년 6개월간 15차례 공급경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음에도 채산성 문제(31건)·행정절차 문제(28건) 등으로 공급이 끊기는 일이 되풀이된다. 아티반(로라제팜) 주사제는 2022년 7월~2025년 1월 사이 15차례나 공급중단 경고가 났지만 가격이 앰플당 782원에 불과해 제약사가 생산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 원인으로 지목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국내 대형병원 약제부·SPD 담당자를 대상으로 식약처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데이터와 병원 내부 재고를 연동해 조기경보·대체의약품 소싱을 자동 매칭해주는 국내 특화 SaaS —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Bluesight/OrbitalRX/Quva 같은 카테고리를 국내 규제·유통망에 맞춰 로컬라이즈.

출처1

81건(5년 최고)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영국

영국 전역 데프블라인드(시청각중복장애) 12,000명을 위한 전문 통역사가 단 8명뿐이라 의사소통 접근권이 사실상 봉쇄된다

2026년 7월 영국 정부 BSL 자문위원회는 데프블라인드 통역사 부족 문제를 공식 확인하고 Signature·NRCPD와 함께 전문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정부 지원으로 등록 전문 통역사를 8명에서 68명까지(8배)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마저도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출처1

통역사 단 8명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여성 건강 · EU 직접 가능

유럽 여성, 자궁내막증 진단까지 평균 10년(자궁선근증은 11년) 걸려 — '2025년까지 4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던 목표는 달성 실패, 영국은 오히려 8년에서 9년4개월로 지연 심화

2026년 1월 발표된 프랑스 ComPaRe-Endometriosis 코호트 연구 결과다. 영국 2023년 설문에서도 최초 진료부터 확진까지 9년 4개월이 걸려 2020년의 8년보다 오히려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 여러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진단 지연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만성 골반통을 겪는 여성을 위한 증상 패턴 추적·조기 자궁내막증 스크리닝 및 전문의 의뢰서 자동 생성 도구

출처1 · 출처2

평균 9년4개월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직접 가능

미국 전문치료가 필요한 보험가입자,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 거부로 치료가 지연·차단돼 — 신청자 27%가 거부 경험, 2026년 거부 건수는 전년比 31% 급증

보험사들이 AI 기반 심사시스템을 도입하며 거부율이 사람이 심사할 때보다 40% 높아졌다. 거부의 82%는 이의신청 시 뒤집히지만 실제 이의신청률은 11% 미만에 그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환자·클리닉용 사전승인 자동화·거부 이의신청 자동 생성 SaaS

출처1 · 출처2 · 출처3 · 출처4

AI 거부율 +40%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Global(동남아 중심, 서아프리카 신흥허브) 여지 낮음

가짜 IT·고객센터 채용공고에 속아 인신매매된 노동자, 여권을 압수당한 채 하루 16시간 강제로 온라인 사기 노동 — 66개국 출신 피해자, 동남아에만 최소 30만명 감금 추정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이들 사기공장 내 고문·성폭력·강제낙태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문서화했다. 서아프리카와 중미도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지속 확산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해외 구직자용 사기 채용공고 검증·피해 신고·탈출 지원 플랫폼

출처1 · 출처2 · 출처3

5,300명 이상 감금핵심 신호 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