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7-07

등재266

제 5 호

· 신규 6

오늘의 후보는 의료·농업·이주노동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다 — 가장 약한 고리(아이, 소농, 이주노동자)에게 구조적 위험이 집중되고, 그 위험이 수년째 방치되며 굳어져 있다는 점이다. 사망과 파산 같은 극단적 결과가 나온 뒤에야 정책이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도 공통적이다.

신규 [좁고극심] 농업·농촌 · 인도 주변 가능

인도 농민·농업노동자, 부채로 인한 자살이 하루 28명꼴로 발생 — 2024년 한 해 10,546명 사망, 1995년 이후 누적 39만명 이상

인도 NCRB(국가범죄기록국)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 자살이 10,546건으로 전체 자살의 6.2%를 차지했으며 마하라슈트라주가 36% 이상을 차지한다. 1995~2023년 누적 39만명 이상이 부채와 흉작으로 목숨을 끊어 30년 넘게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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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8명, 연 10,546명핵심 신호 고착 →

신규 [넓고만성] 필수의약품·희귀질환 · KR 직접 가능

국내 영유아 부모, 소아과 '오픈런'과 소아 필수약 품절 이중고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 17.4%, 소아용 지사제 처방금지로 대체약도 품절

저출산·낮은 수익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가 올해 처음 감소했고 전공의 모집 정원 770명 중 141명(17.4%)만 충원됐다. 여기에 소아용 급성설사 치료제(포타겔·스타빅)의 미량 납 검출로 인한 처방금지 조치가 겹치며 대체약(설멈츄정)까지 온라인 품절 사태가 벌어져 부모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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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충원율 17.4%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농업·농촌 · 개도국 (서아프리카) 주변 가능

서아프리카 코코아 소농 500~600만명, 생활임금의 40%만 벌며 하루 1달러 미만 빈곤에 갇힘 — 아동 150만명이 위험한 노동에 동원

가나·코트디부아르 코코아 농가는 전 세계 공급의 90%를 생산하지만 평균 소득은 생활임금의 40%에 불과하고 대부분 하루 1달러 미만 극빈 상태다. 두 나라에서만 아동 150만명이 코코아 농업에 동원되고 이 중 95%가 위험한 도구·농약 노출 등 유해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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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의 40%, 아동노동 150만명핵심 신호 고착 →

신규 [좁고극심] 필수의약품·희귀질환 · KR 주변 가능

국내 희귀질환자, 연 4300만원 이상 초고가 치료제 52종에 가로막혀 치료 접근 불가 — 관련 약제비만 연 8800억원, 급여 지연 중 사망 사례도 발생

환자 1인당 연 4300만원 이상 드는 초고가 약제가 2023년 44개에서 2024년 52개로 늘었고 관련 비용만 8800억원에 달한다. 듀센 근이영양증 치료제 '엘레디비스'는 신속허가 후 유효성 미입증 상태에서 환자 사망이 발생해 임상·공급이 중단됐고, 최대 240일 걸리던 급여 등재 기간을 2026년부터 100일로 단축하는 대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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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52종, 연 8800억원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농업·농촌 · KR 직접 가능

한국 농촌, 후계농 부재로 고령화가 고착화 — 농가인구 198만명 중 65세 이상이 56%, 읍면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1.4배

2025년 농가인구는 198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고 65세 이상 비중은 56.0%에 달하며 2026년엔 56.6%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읍면지역 고령화율(29.7%)은 전국 평균(21.2%)을 크게 웃돌고, 후계농 부재로 과수원 폐원이 이어지는 등 농업 인력기반 약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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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56%, 농가인구 198만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EU 여지 낮음

유럽 농업 이주노동자 240만명이 임금 착취·강제노동에 노출 — 스페인 일부 농장은 무계약으로 하루 10시간 일하고 월 150유로만 지급

Oxfam·코미야스대 공동조사에 따르면 유럽 농업 이주노동자 약 240만명(농업노동력의 약 1/4)이 구조적 착취에 노출돼 있다. 스페인 아라곤에서는 아프리카 이주민 43명이 무계약·비위생 환경에서 하루 10시간 노동에 월 150유로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고, 포르투갈에서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월 100~250유로만 받던 노동자 100여명이 구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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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명, 월 150유로핵심 신호 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