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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 방치의 풍경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되거나 필수로 지정된 의약품마저 환자 손에 닿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목화·카카오·아보카도를 키우는 농민들이 빚과 폭력, 헐값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마라트와다 8개 군의 2021~2025년 누적 자살자는 5,075명에 달하며 2026년 초에도 이틀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보상금(현금 3만루피+정기예금 7만루피)도 지급이 지연·불충분해 절박함이 해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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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이주노동자 산재도 2020~2024년 사이 96.6%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안전관리 개선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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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감사원(ECA)이 2025년 9월 특별보고서에서 EU 의약품 부족이 "기록적 수준"이라 경고했고, 2022년 1월~2024년 10월 사이 136종이 심각한 부족을 겪었다. 유럽집행위는 2025년 3월 위기대응법(Critical Medicines Act)을 제안했으나 아직 시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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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제 카카오 가격이 3배 급등했지만 이후 75% 폭락했고, 초과이윤을 농가에 나누기 위한 "생계소득차액(LID)" 제도도 약속된 혜택의 53%만 실제 전달돼 수년째 구조적 저임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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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확산으로 마약 수익이 줄자 카르텔이 연 25억달러 규모 아보카도 수출산업으로 눈을 돌리며 미초아칸 전역이 통제권 다툼 무대가 됐다. 2025년 2월 미국 정부가 관련 카르텔을 테러조직·제재대상으로 지정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2020년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의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사건 이후에도 개선이 더디며, 포천 지역 외국인가구의 42.7%가 여전히 비주택 거처에 거주한다. 2026년도 '외국인노동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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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PIA/IQVIA의 "Patients W.A.I.T. Indicator 2025"가 매년 확인하는 구조적 문제로, 국가별 HTA·급여 절차 분절이 원인이다. 2025년 1월 EU 공동HTA가 시작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근본 개선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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