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7-04

등재266

제 2 호

· 신규 7

오늘은 플랫폼 노동, 주거, 청년 이탈 세 영역에서 문제를 모았다. 알고리즘이 생계를 끊고, 월세가 월급을 삼키고, 청년들이 일터와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 서로 다른 대륙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하루다.

신규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개도국 주변 가능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플랫폼 기사(ojol) 수백만 명이 주 72시간 노동에도 절반가량(48.8%)은 월수입이 최저임금(Rp330만)에 못 미침 — 2025년 경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기사 사건으로 전국 소요 촉발

2026년 초 콤파스 조사에서 ojol 기사 절반이 연료·식비 공제 후 최저임금 미달 소득으로 확인됐고,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2025년 8월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이 시위 중 경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면서 전국적 분노가 폭발했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 논의는 있지만 고용 지위·사회보장은 여전히 공백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ojol 기사용 소득 평활·연료 선지급·소액 상해보험을 묶은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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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2시간 노동에도 48.8%가 최저임금 미달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Global 주변 가능

미국 라이드셰어·배달 기사들이 알고리즘의 일방적 계정정지(deactivation)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음 — 기사 40%가 1년 내 계정정지 경험, 정지자의 절반 가까이는 이후 무혐의 판정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등 플랫폼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사를 사전 통보나 실질적 소명 기회 없이 정지시키는 관행이 2025년 HRW 보고서 등에서 집중 조명됐다. 이의제기는 권한 없는 콜센터를 거쳐 수개월 걸리며, 그 사이 기사들은 소득이 30% 이상 급감하거나 완전히 끊긴다. 호주는 2025년 2월 계정정지 절차 규제를 도입했지만 미국 등 대부분 지역엔 보호 장치가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계정정지된 기사용 이의제기 자동화·소득증빙 포트폴리오·플랫폼 간 평판 이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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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40%가 계정정지 경험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브라질 주변 가능

브라질 오토바이 배달·모토택시 기사들이 보호장치 없는 장시간 배달 노동으로 목숨을 잃고 있음 — 오토바이가 차량의 22.5%인데 교통사망의 38.6%(2023년 13,477명) 차지

2025년 폭력지도(Atlas of Violence)에 따르면 브라질 교통사망 3명 중 1명이 오토바이 사고 희생자이며, 배달 플랫폼 확산과 함께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비공식 노동자인 배달기사들은 소득을 위해 탈진 상태로 장시간 주행하지만 산재보험 등 공식 고용 보호가 없다. 2014~2022년 자전거 사망 분석에서도 업무 관련 사망의 상당수가 배달 노동자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배달기사용 소액 산재보험·안전장비 구독·사고기록 자동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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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477명 오토바이 사망, 교통사망의 38.6%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주거 · EU 주변 가능

스페인 청년(16~34세)이 독립하려면 평균 월세 €1,176가 청년 평균월급(€1,190)의 99%를 잡아먹음 — 75%가 부모와 동거, 주거비 반영 시 청년 43%가 빈곤·배제 위험

스페인 임차인 전체가 평균 급여의 50%를 월세로 지출(2019년 38%→2025년 50%)하며, 마드리드는 71%에 달한다. 청년층은 사실상 단독 임차가 불가능해 독립 연령이 30세를 넘겼고, 이는 결혼·출산 지연으로 이어진다. 관광 단기임대 확산과 임대 공급 부족으로 수년째 악화 중인 고착 문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년용 공유주거 룸메이트 매칭·보증금 분할·임대계약 관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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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월세가 청년 월급의 99%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주거 · EU 정책 중심

아일랜드에서 아동 5,604명을 포함한 17,548명이 긴급숙소 생활 중(2026.4 역대 최고) — 아동 홈리스 1년새 19% 증가, 12년간 7배 증가

아일랜드 홈리스 수치는 2026년 들어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특히 호텔·B&B 등 긴급숙소에서 성장기를 보내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부족과 퇴거 증가가 원인으로, 집계 시작 12년 전 대비 전체 홈리스는 5배, 아동은 7배가 됐다. 지원단체들은 긴급숙소 장기 체류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피해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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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아동 5,604명, 1년새 19% 증가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청년 고립·은둔 · 중국 여지 낮음

중국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025년 8월 18.9%로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전업자녀'가 되거나 가짜 사무실에 출근하며 사회에서 이탈 중 — 대졸 채용공고는 1년새 22% 감소

사상 최대인 1,222만 명이 2025년 졸업했지만 대졸 대상 채용공고는 상반기 22% 줄었다. 부모에게 '고용'되어 집안일을 하는 전업자녀, 실직을 숨기려 돈 내고 출근하는 가짜 사무실이 선전·상하이 등 대도시에 확산되는 등 청년의 사회적 이탈이 구조화되고 있다. 당국이 2023년 통계 발표를 일시 중단했을 만큼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문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년 구직자용 실무역량 재교육 + 중소도시·원격 일자리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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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 18.9%, 역대 최고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청년 고립·은둔 · 개도국 여지 낮음

아랍권 젊은 여성의 절반 이상(이라크·예멘은 65%+)이 교육·고용·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NEET 상태로 집에 고립 — 아랍권 청년 NEET율 33.2%로 세계 최고

ILO에 따르면 전 세계 청년 4명 중 1명(약 2억 6,200만 명)이 NEET인데, 아랍권은 33.2%로 지역 중 최악이며 젊은 여성은 남성의 2.5배에 달한다. 조혼·돌봄 부담·여성 고용 관행이 결합해 수십 년째 고착된 구조로, 노동시장 재진입 통로가 사실상 없다. 이라크·예멘에서는 젊은 여성 3명 중 2명이 NEE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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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권 젊은 여성 NEET율 51.4%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