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판단에 쓰이는 퇴직사유 코드가 2025년 7만7,705건 정정됐고, 절반가량은 자진퇴사에서 비자발로 바뀌었다
퇴직사유 정정 7만7,705건 핵심 신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로, 기준은 2025년 한 해다. 자진퇴사에서 비자발로 바뀐 건이 39,352건(50.6%), 반대 방향이 6,925건이다. 2025년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는 약 350건이며, 이 의원은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정정과 과태료는 대상 의무가 다르고, 10일 법정기한 내 정정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정 건수가 곧 부당 신고 건수는 아니다.
AI 인용 정보
인용문2026-10-28 기준, 「이것이 문제다」 №0535: 퇴직사유 정정 7만7,705건 — 복지 사각지대·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추적 중.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퇴직사유 정정 7만7,705건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10-28 최초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