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기돌봄이 필요한 미국 노인,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돌봄비가 연금의 두 배를 넘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가족에게 의존 — 연 5만1,480달러

[넓고만성] 고령화·노인 · KR

장기요양 등급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낸 고령자 가족 중 62.9%는 올해도 기각 통보만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율공시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 심사청구 기각률은 2021년 66.0%(1,022/1,549건)에서 2024년 68.9%(1,462/2,121건)까지 올랐다가 2025년 62.9%(1,300/2,067건)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3건 중 2건이 기각되는 구조는 그대로다. 2025년 인용은 136건(6.6%)에 불과했다.

출처1

[넓고만성] 고령화·노인 · KR 여지 낮음

기초연금 재수급 자격이 생긴 노인 6.7만 명 중 3.8만 명이 서류 부담으로 재신청을 못 했다

2021~2026년 3월 사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노인은 누적 30만7,000명이며 탈락자 수는 2022년 3만3,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늘었다. 2026년 3월 기준 재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3만8,000명이 재신청을 하지 못해, 정부는 2026년 7월30일부터 간주신청제(별도 재신청 없이 수급 간주)를 도입했다. 다만 소득·재산을 매년 재산정해 수급 여부를 다시 따지는 구조 자체는 유지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과거 기초연금 탈락자를 찾아 등록을 대행해주는 좁은 틈새만 남아 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