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10-27

등재519건

제 102 호

· 신규 4 · 갱신 2

경기도가 농축어업 이주노동자 숙소 4,420곳의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독립약국이 PBM 상환을 2~6주 기다리고, 신규 의료진은 보험사 등록에 90~120일 걸린다는 업계 추정이 나왔습니다.

신규 [좁고극심] 주거 · KR 여지 낮음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은 전세 임차인은 HUG가 보증 사고로 인정하기까지 원칙적으로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2026년 10월 15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적했다.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언제 돌려주는지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1개월 기준의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다. 임대인 지연으로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 뉴스 1건에 의존하며 해당 임차인 수 통계는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보증 사고를 겪은 임차인이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데 변호사·법무사에게 얼마를 썼고,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막혔는가?

출처1

보증 사고 인정 대기 1개월핵심 신호

갱신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주변 가능

미국 신규 의료진의 보험사 등록·크리덴셜링은 평균 90~120일이라고 한 크리덴셜링 서비스 업체가 주장한다

90~120일(업계 벤치마크 30~90일 대비)은 발행처 Veracity Group이 '여러 독립 조사'를 인용했다고 밝혔을 뿐 조사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같은 보고서가 인용한 Medallion 2026 조사(n=550+)에서는 병원 5곳 중 1곳이 크리덴셜링 지연으로 연 100만 달러 넘게 잃는다고 답했고, 응답 조직의 51%가 크리덴셜링 담당 직원 이직을 겪었다. 발행처는 크리덴셜링·등록 서비스를 파는 업체라 이해관계가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신규 채용 의사의 보험사별 등록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진료과와 수납팀은 언제 알게 되고, 그 사이 손실은 누가 계산하나?

출처1

등록 평균 90~120일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주변 가능

경기도는 농축어업 이주노동자가 사는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숙소 4,420곳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숙소 적법성과 화장실 등 기본시설을 조사한다. 4,420곳은 조사 대상 수이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농업 분야 숙소 4,265곳(2023년 10월~2024년 6월 조사) 가운데 93.3%가 위반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고 915곳에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반면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285곳이 남아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농장주·지자체를 위한 이주노동자 숙소 안전기준 점검 및 인증 관리 플랫폼

출처1 · 출처2 · 출처3

전수조사 숙소 4,420곳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미국

미국 독립 약국은 도매상에 보통 7~14일 안에 대금을 내지만 PBM 상환은 지급자에 따라 2~6주 걸린다

Drug Topics 기사의 설명이며 7~14일과 2~6주의 근거 조사는 밝혀져 있지 않다. 같은 기사는 NCPA 2025년 1월 보고서를 인용해 독립약국 소유주 30.3%가 폐업을 고려한다고 전한다. 또 2026년 3월 Pharmacy Times 보도를 인용해 응답자 67%가 제조사 환급을 22일 넘게 기다렸다고 한다(조사 시점·표본은 기사에 불명확). NCPA는 약국 거래 단체라 이해관계가 있다.

출처1

PBM 상환 2~6주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제주의 한 밀폐 실내사격장에서 호흡보호구 없이 일한 사격코치 9명 중 8명이 혈중 납 기준치를 넘었다

2024년 3월 특수건강진단에서 확인된 제주 한 사격장 사례를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했다. 전국 실내사격장으로 일반화할 수 없고 다른 사격장의 노출 실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코치 한 명이 킬레이션 주사를 9번 맞았다고 보도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실내사격장 운영자는 납 환기·측정·특수건강진단에 지금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가?

출처1

코치 9명 중 8명 초과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EU

체코·독일·폴란드로 피란한 우크라이나 여성 중 일해 본 응답자의 24%가 임금 과소지급이나 미지급을 겪었다

EU 기본권청(FRA)이 2026년 2월 발표한 조사로, 2024년 3~6월 우크라이나 피란 여성 1,223명을 면접했다. 24%의 분모는 도착 후 유급노동을 한 응답자다. 같은 집단의 36%는 계약 없이 일했거나 계약에 전체 근로시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급노동 응답자 수는 공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고, 3개국 조사라 EU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우크라이나 피란 여성이 임금 미지급을 겪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고, 무엇이 신고를 막았는가?

출처1 · 출처2

취업 경험 응답자 24%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