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은 전세 임차인은 HUG가 보증 사고로 인정하기까지 원칙적으로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2026년 10월 15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적했다.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언제 돌려주는지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1개월 기준의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다. 임대인 지연으로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 뉴스 1건에 의존하며 해당 임차인 수 통계는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보증 사고를 겪은 임차인이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데 변호사·법무사에게 얼마를 썼고,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막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