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6 · 갱신 1
국가데이터처가 가명결합 데이터로 처음 집계한 결과 한 달 교류 상대가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500회 미만인 '교류저조층'이 인구의 4.9%(약 250만명)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해에도 지급정지 계좌의 환급률은 2021년 35.9%에서 26.3%로 낮아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가 통신사·신용카드·신용정보·IPTV 등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2025년 12월 처음 전국 단위로 집계한 결과다. '교류저조층'은 한 달 모바일 교류 대상자가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되며, 평균 교류 상대 11.3명, 발신통화 하루 1.2회, 외출시간 하루 1.3시간으로 전체 평균의 5분의 1~2분의 1 수준이었다. 전 연령을 포괄한 수치로 청년에 한정되지 않는다.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50분경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해 마감 1시간 전부터 원서접수가 마비됐고, 접수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지만 전산기록상 약 1,200명은 접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구제 신청을 받았다. 원서접수는 유웨이(102개교)·진학사(96개교) 등 민간 대행사 2곳에 전담돼 왔고, 2005년과 2018년에도 서버 다운·입력 오류 등 유사 사고가 있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연 1~2회, 몇 시간만 발생하는 접수장애 리스크에 대학이나 수험생이 매년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있는가, 아니면 10~20년에 한 번 터지는 뉴스거리일 뿐인가?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급여 6개월 이상 미이용자 3,387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782명 중 2,508명이 여전히 미이용 상태였고 그중 900명(35.89%)이 활동지원사 매칭 실패를 이유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필요한 시간대 지원사 부족(260명), 필요한 서비스 유형 제공자 부족(189명) 등이 포함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기관별로 분절된 활동지원사 인력풀을 넘어, 특정 시간대 유휴 인력을 실시간으로 노출하면 매칭률이 바뀌는가 — 이미 당근마켓·actcare.kr이 무료로 그 틈을 메우고 있다.
Eurofound가 2025년 12월 발표한 'Foundational challenges'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EU 집값은 55.4%, 임대료는 26.7% 올랐다. 청년의 9.7%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쓰며, 절반 이상이 부모 집을 떠나는 연령은 2007년 26세에서 2019년 28세로 늦춰졌다.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건당 피해액도 5,384만원으로 늘었다.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2021년 5만7,990건에서 2025년 10만2,307건으로 지급정지했지만 환급률은 2021년 35.9%에서 2024년 22.2%로 떨어진 뒤 2025년 26.3%로 소폭 올랐을 뿐 20%대에 머물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피해자가 지급정지 후 3영업일 내 서류 제출 마감을 놓쳐 지급정지가 풀린 사례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그 순간 누가 도와줬는지
2021~2026년 3월 사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노인은 누적 30만7,000명이며 탈락자 수는 2022년 3만3,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늘었다. 2026년 3월 기준 재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3만8,000명이 재신청을 하지 못해, 정부는 2026년 7월30일부터 간주신청제(별도 재신청 없이 수급 간주)를 도입했다. 다만 소득·재산을 매년 재산정해 수급 여부를 다시 따지는 구조 자체는 유지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과거 기초연금 탈락자를 찾아 등록을 대행해주는 좁은 틈새만 남아 있다.
민간 분석매체 OnNotice가 2026년 1~7월 공개된 결정 91건을 자체 분류한 결과로, 전체 신청이나 비공개 합의의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안내에서도 정지 후 21일 이내 신청과 2024년 8월26일 이후 최소 6개월의 정기적 노동 요건이 확인되며, 해당 분석에서 실제 구제를 얻은 결정은 6건(6.6%)이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호주 긱워커의 부당정지 구제 신청 대부분은 사안의 공정성이 아니라 21일 신청기한을 놓쳐서 죽는다 — 노동자들은 22일째가 되기 전에 이 기한을 알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