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5 · 갱신 2
인도 소기업이 대금 지연으로 정부 포털에 낸 신고는 2025년 말까지 25.7만 건이 쌓였고, 이 중 5.3만 건은 아직 심사 전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재가돌봄 서비스 시작이나 추가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1년 새 12% 늘어 5,539명이 됐다.
MSME부 2025-26 연차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원문 PDF는 열람하지 못함)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누적 신고는 256,892건, 금액은 55,244크로르 루피(약 5,500억 루피)다. 이 중 52,744건(약 840억 루피)은 아직 심사 전이고 47,088건(약 1,424억 루피)은 사건으로 전환됐다. 상호합의로 24,238건이 해결됐고 협의위원회가 53,911건을 처분했다고 하나 실제 회수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5-26 경제서베이가 MSME에 묶인 지연대금을 약 8.1조 루피로 추정한 것은 신고분보다 넓은 범위의 추정치다. 정부는 2026년 6월 27일 Samadhaan 2.0을 열었고, 개정안은 7월 28일 상정돼 8월 7일 의회를 통과했다.
Irish Times가 보도한 HSE 자료로 2026년 6월 말 대기자 5,539명 중 2,143명은 신규 이용자이고 3,396명은 이미 서비스를 받으면서 추가 시간을 기다리므로 전원이 돌봄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다. 12% 증가는 '작년 같은 시기' 대비이며 기사에 비교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 서북부 지역 대기가 1,265명(23%)으로 가장 많다. 상반기 재가지원 시간 중 HSE 직접 제공은 29.8%로 2019년 44%에서 낮아졌지만, 외주가 대기 증가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역에 따라 대기가 다르다(Eircode 복권)'는 비판은 민간 재가돌봄 사업자단체 HCCI의 주장이며 HCCI는 이해당사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재가돌봄 사업자 운영 책임자에게, 대기자 중 돌봄 인력은 있는데 지역·시간대·계약 문제로 배정하지 못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
KFF 집계(2024년 9월 12일 기준)로 2,500만 명 넘게 해지됐고 재판정 대상자의 31%가 해지됐으며, 해지자의 69%가 서류·절차 사유였다. 새로운 점은 연방법(H.R. 1)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후 첫 분기(2027년 1월)부터 예정된 갱신부터 확장 대상 성인이 6개월마다 갱신한다는 것이다. 69%는 2023~24년 언와인딩 시기 수치이고, 6개월 갱신제가 해지를 늘릴지는 아직 실측이 없다.
영국 기업사업부(DBT)와 소기업위원회 의뢰로 London Economics가 수행해 2025년 7월 발표한 연구다. 영국 기업의 28%(150만 곳)가 늦은 대금 피해를 보고 늦은 대금은 상시 약 260억 파운드인데, 86시간은 독촉에 직원 시간을 쓴다고 답한 기업(응답 기업의 22%) 기준이다. 정부는 2026년 5월 19일 대기업의 지급기한 60일 상한과 의무 이자를 담은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으며, 이후 진행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영국 기업의 23%만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데, 독촉 소프트웨어를 쓰고도 거래가 끊길까 봐 이자 청구를 못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트럭업계 연구기관 ATRI의 2024년 9월 보고서(2023년 데이터)에서 운전사들이 응답한 수치다. ATRI는 운송사의 94.5%가 대기 수수료를 청구하지만 청구서의 50% 미만만 지급된다고 밝혔고, 대기 손실을 직접비 36억 달러와 생산성 손실 115억 달러로 추정했다. 응답 기반 조사이고 2023년 데이터라 2025~2026년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 보도의 청구율 75%·지급률 55% 수치는 ATRI 발표문과 기준이 달라 쓰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대형 화주와 협상력이 없는 소규모 오너오퍼레이터·소형 운송사를 위해, GPS 증빙과 청구서 발행을 넘어 미지급 디텐션 클레임을 모아 화주와 실제로 추심·협상하는 서비스(수취 성공 시 수수료 부과 방식)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가 박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며, 신고 건수는 실제 위반 규모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건은 신고 전체의 68.3%로 2018년 49.1%, 2024년 63.5%에서 올랐고, 50명 미만 비중도 2018년 78.6%, 2022년 82.8%, 2024년 91.2%로 커졌다. 신고 비중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나 노동자 수 대비 신고율이 아니며, 단일 매체 보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했거나 포기한 노동자에게, 신고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부담이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묻는다.
킬리피 고령자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of Older Persons in Kilifi) 자료로는 2024년 12월~2025년 11월 사이 93명이 주술 혐의 이후 살해됐고, 같은 기간 심리적 학대 339건, 신체적 학대 316건, 방치·유기 570건이 집계됐다. 인권단체 Haki Yetu가 이를 알리고 규탄했다. 2026년 6월 25일 나이로비 고등법원은 Kituo Cha Sheria가 킬리피·키시 카운티 고령 여성 보호를 구한 청원을 신문 기사에 의존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수치는 지역 위원회 집계이며 정부 공식 통계로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