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21

등재369

제 71 호

· 신규 5 · 갱신 1

영국 Access to Work 지원금 결정 대기는 평균 28일(2020-21년)에서 66일(2024-25년)로 늘었고 2025년 11월에는 109일이었다. 미국 PERM 노동인증의 분석 심사는 2026년 8월 평균 336일이 걸렸고, EU 온라인 사기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5%였다.

신규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영국

영국 장애인 노동자는 Access to Work 결정을 평균 66일 기다린다(2020-21년 28일)

영국 국가감사원(NAO)은 2026년 2월 6일 보고서에서 신청 건수가 2018-19년 76,100건에서 2024-25년 157,00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미결제 지급 요청은 2022년 3월 6,900건에서 2025년 3월 31,700건이 됐고, 민원은 2022-23년 234건에서 2024-25년 657건으로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2025년 11월 109일로, DWP 목표 25일을 크게 넘는다. 2026년 3월 12일 의회 청문에서 DWP 사무차관은 인력을 두 배로 늘린 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했고, 적체 해소에는 안정화 이후 약 18개월이 걸린다고 제시했다. DWP 간부는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37주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원인력 비용을 먼저 내고 Access to Work 환급을 기다려 본 소규모 고용주나 제공업체는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텼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있는가?

출처1 · 출처2

결정 평균 66일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금융사기·피싱 · EU

EU 온라인 사기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5%뿐이다

EU 기본권청(FRA)이 EU 성인 26,453명을 조사해 2026년 5월 29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24%가 평생 한 번 이상 온라인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 중 44%는 경찰·은행·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 어느 한 곳에라도 신고했다. 2025년 11월 잠정 합의된 결제서비스규정(PSR)은 결제기관을 사칭한 사기의 전액 환급 조건으로 경찰 신고를 요구한다. 다만 이 규정은 FRA 조사 대상인 모든 온라인 사기 유형이 아니라 특정 유형에만 적용되고, 정식 채택 전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손실액·회수율은 FRA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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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경찰 신고 15%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주변 가능

신규 채용 의사는 보험사 등록을 마쳐 청구할 수 있기까지 평균 90~120일이 걸린다는 업계 보고가 있다

크리덴셜링 업체 Medallion의 2026년 보고서를 Hospitalogy가 2026년 5월 27일 인용한 수치다. 같은 보도에서 응답 보건의료 조직의 69%가 의사 1인당 하루 $1,000~5,000의 손실을 보고했다. 이는 응답자 추정치이고, 조사 주체는 크리덴셜링 서비스를 파는 업체라 이해관계가 있다. 일부 사례는 180일까지 걸린다. 표본 수와 조사 방식은 Hospitalogy 보도와 Medallion 블로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신규 채용 의사의 보험사별 등록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진료과와 수납팀은 언제 알게 되고, 그 사이 손실은 누가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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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청구까지 90~120일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미국 여지 낮음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채용 영주권 노동인증(PERM) 분석 심사에 평균 336일을 기다린다

미국 노동부(DOL) FLAG 처리시간 페이지의 2026년 8월 31일 기준 수치로, 8월 분석 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336일이고 분석 심사는 2025년 11월 접수분을 처리 중이다. DOL은 개별 사건이 평균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힌다. 이 수치는 분석 심사 구간만이며, 접수 전 프리바일링 임금 결정(2026년 5월 접수분 처리 중)과 감사 심사는 따로 걸린다. 한 로펌 블로그는 2026년 2월 같은 지표를 503일로 인용했지만, 그 사이 변화는 DOL 원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PERM 분석 심사 336일 대기 동안 비자 만료가 다가오는 외국인 직원의 대체 경로는 누가 언제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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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분석 심사 평균 336일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Kenya 직접 가능

케냐 모바일머니 이용자는 SIM 스왑으로 번호를 빼앗겨 돈을 잃는다(인터폴 인용, 2025년 327% 급증)

Business Daily(2026년 8월 4일)는 인터폴을 인용해 2025년 케냐에서 SIM 스왑 사기가 327% 늘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부정 발급 SIM은 12.3만 건이 넘고, 모바일 지갑에서 약 380만 달러(Sh491.6백만)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폴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한 단일 언론 인용이며, 327%의 비교 기준과 집계 방식은 나와 있지 않다. 2025년 7월 피해자 한 명에게 Sh440만 배상이 명령된 사례는 있으나 체계적인 회수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모바일머니 SIM스왑·명의도용 탐지·계정 보호 서비스

출처1

2025년 SIM 스왑 327% 급증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개도국 인프라(전력·물·금융) · 나이지리아 여지 낮음

나이지리아 보건부 국무장관은 일차보건소 태양광 설비의 30% 넘게 설치 3년 안에 작동을 멈춘다고 밝혔다

보건·사회복지부 국무장관 Iziaq Salako가 2026년 8월 26일 REA-RAMCO 출범 행사에서 한 발언으로, 보건부 발표문과 Premium Times가 같은 내용을 전했다. 장관은 원인으로 정기 예방정비 부재, 부품 부족, 전용 예산 항목 부재, 사업 종료 뒤 자산 책임 불명확을 들었다. 조사 표본·관측기간·자료 출처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관은 해법으로 재생에너지 자산관리회사(RAMCO)를 소개한 당사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보건소 태양광 설비를 사업 종료 뒤 누가 예산으로 정비하는가? 실제 지출 주체가 주 정부·시설·기증기관 중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1 · 출처2

설비 30% 넘게 3년 내 작동 중단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