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19

등재369

제 69 호

· 신규 6 · 갱신 1

이탈리아 농업노조 Flai Cgil은 6월 14일 이후 농업노동자가 최소 16명 숨졌고 그중 5명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집계했다. 영국 왕립일반의학회(RCGP)는 잉글랜드 GP 1인당 불필요한 업무의 환산 비용을 하루 약 410파운드로 추정했는데, GP 11명의 시간동작 연구에 근거한 값이다.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고립·은둔 청년 응답자 8,874명 중 45.6%는 일상 복귀를 시도한 뒤 다시 고립·은둔을 경험했다

2026년 9월 14일 한국경제인협회 세미나에서 복귀 이후 지원 공백이 거론됐다. 45.6%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7~8월 19~39세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층조사(표본 8,874명)의 결과다. 기관·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로 모집한 응답이라 전체 청년이나 지원사업 수료자의 재발률로 읽을 수 없다. 고립·은둔 청년 약 53.8만 명(2024년 기준)과 연 5.3조 원 비용은 한경협 추정이다.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 17.8%는 취업 청년(2.7%)의 약 6.6배로 보도됐으나 재고립 조사와는 별개 통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복귀 지원을 마친 이용자가 다시 연락이 끊겼을 때 센터 담당자는 누구에게 어떤 기록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사후관리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까?

출처1 · 출처2 · 출처3 · 출처4

재고립 경험 45.6%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인도

인도 정부 답변에 따르면 UDID(고유장애ID) 신청 약 59.3만 건이 6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보도로, 사회정의부 장관의 상원(라즈야 사바) 답변에 따르면 전국의 6개월 초과 미처리 신청은 5.93 lakh(약 59.3만)건이다. 마디아프라데시주는 2021년~2026.8.5에 458,156건이 접수돼 402,819건이 발급됐고, 평균 대기는 253일이며 6개월 초과 대기는 12,213건이다. 정부는 지연 원인으로 주별로 다른 의료위원회 개최 빈도를 들었고 아드하르 연계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국 수치는 언론이 인용한 정부 답변 하나에 의존한다.

출처1

6개월 초과 대기 59.3만 건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고위험 직군(산재 등) · 이탈리아

이탈리아 농업노조 Flai Cgil은 6월 14일 이후 농업노동자 최소 16명이 숨졌고 그중 5명은 폭염 탓이라고 집계했다

2026년 8월 2일 롬바르디아에서 19세 루마니아 출신 노동자가 37°C 속 토마토 수확 중 쓰러져 그날 저녁 숨졌다. 당국은 적색경보 시 옥외작업 금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부검을 지시했다. 16명 사망·5명 폭염 기인 수치는 Flai Cgil의 집계이며 독립 검증은 하지 못했다. 16명 모두가 폭염 사망은 아니다. 6월 29일 InfoMigrants 보도에 따르면 풀리아 보르고 메차노네 캠프에는 수도·전기·하수가 없고 카포랄라토 중개인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이 캠프 사례는 롬바르디아 사망 사건과 별개 지역의 보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소규모 농가는 폭염 작업중지 때 임금보전 신청 서류를 누가 대신 처리하며, 중개인을 거쳐 고용한 일용 노동자는 그 절차에 포함됩니까?

출처1 · 출처2

최소 16명 사망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영국(잉글랜드) 주변 가능

RCGP는 잉글랜드 GP 1인당 불필요·숨은 업무의 환산 비용을 하루 평균 약 410파운드로 추정했다

영국 왕립일반의학회(RCGP)가 2026년 4월 낸 보고서의 수치로, 2025년 12월 Apollo Innovation·Here가 수행한 연구(문헌검토, GP 14명·실무관리자 1명 인터뷰, GP 11명 시간동작 연구)에 근거한다. 410파운드는 잉글랜드 GP 11명 시간동작 연구로 추정한 평균 환산 비용이며 진료소 사용 등 간접비를 포함한다. RCGP도 표본이 작고 참고용 수치라고 밝혔다. 이 업무 상당량은 계약 근무시간 밖에서 발생해 줄어도 예약 수용력이 그대로 늘지는 않는다. 의뢰 절차 처리만 하루 약 94파운드로 추정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이 되돌려 보낸 의뢰와 떠넘겨진 검사·의뢰 업무를 진료소는 건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기록을 누구에게 제시하는가?

출처1 · 출처2

GP 1인당 하루 약 £410 상당 불필요 업무(추정)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교육 · KR 여지 낮음

최근 1년 사직을 고민한 중·고교 교사의 38.4%는 그 이유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꼽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2026 스승의 날 교사 인식 설문' 중 중·고교 교사 1,504명 분석이 2026.5.14 보도됐다. 38.4%는 최근 1년 사직을 고민한 교사의 복수응답으로, 교사 전체 평균보다 15%포인트 높다. 경제적 처우 불만(43.7%)과 악성 민원(42.4%)이 더 높거나 비슷한 사유였다. 노조 설문이라 표본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설문 기간과 주당 시간 환산치는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교원단체는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라고 요구하는데, 어떤 취합·문서 업무가 이관 대상인지는 누가 학교 단위로 정리하는가?

출처1

사직 고민 사유 38.4%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 하우텡주에서 특수학교 배치를 기다리는 학생 702명 중 153명은 학교 밖에 있다

2026년 9월 3일 갱신된 현지 보도가 인용한 하우텡주 교육 담당 장관(MEC) Lebogang Maile의 발표다. 배치 대기 702명 중 419명은 재학 중이고, 153명은 학교 밖에서 자원센터를 통해 가족과 함께 지원을 받고 있으며, 52명은 특별돌봄센터에 있다. 장관은 배치에 전문인력, 교통, 필요 시 기숙사, 치료서비스, 가족과의 거리, 학생 필요와 학교 역량의 적합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학교 지원 확대 계획은 발표됐으나 153명의 배치 완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1 · 출처2

배치 대기자 중 153명 학교 밖핵심 신호

갱신 [넓고만성] 농업·농촌 · EU 주변 가능

EU 집행위는 청년농의 농지 소유율을 37%로 제시하며, 청년농은 임차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한다

집행위 페이지에 따르면 고령 농업인은 대체로 자기 땅을 소유하지만 청년농은 약 1,500만 ha를 임차하고 약 1,000만 ha를 소유한다. 이 면적 수치로 계산하면 소유 비중이 약 40%로, 37%와 산식이 맞지 않으며 기준연도도 명시되지 않았다. 2024년 EU 경작지 평균 가격은 ha당 €15,224이고 일부 회원국은 €200,000를 넘는다. 집행위는 2026년 농지 전문가그룹을 신설해 5월 28일 첫 회의를 열었고 2차 회의는 4분기로 예정돼 있으나 실질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년농이 CAP 설치보조금·투자지원·신용 접근을 신청할 때 회원국별로 다른 절차·서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은퇴 농가와의 토지 연결은 누가 중개하는지 확인할 것

출처1

청년농 토지 소유율 37%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