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8-30

등재280

제 52 호

· 신규 4 · 갱신 1

보건복지부가 고립·은둔청년 지원센터를 4개 시도에서 17개로 늘리기로 했지만 인력 기준은 그대로라 실무자 1명이 이미 147명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채무 부담으로 1년도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갱신 [넓고만성] 청년 고립·은둔 · KR

고립·은둔청년 전담 실무자 1명이 정부 기준 80명의 최대 1.8배인 147명까지 담당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2026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센터당 약 80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 관리 인원은 최소 100명에서 최대 147명이다. 고립·은둔 청년 규모는 2022년 24만4천명(비율 2.4%)에서 2024년 53만8천명(5.2%)으로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추경으로 전담센터를 4개 시도에서 17개로 확대하면서도 인력 기준은 그대로 둬 부담 해소는 불투명하다.

출처1 · 출처2

실무자 1인당 최대 147명 관리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긱워커·플랫폼 노동 · KR

쿠팡 택배기사, 계약에 없는 프레시백 해체·청소를 매일 1~3시간 무급으로 떠맡음

택배노조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하루 100~200개의 프레시백을 정리하는 데 최소 1시간 이상, 지부장 증언으로는 최대 2~3시간을 쓰지만 쿠팡이 제시한 건당 인센티브는 100~2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수집한 계약서 30건 중 프레시백 해체·정리를 명시한 것은 5건, 내부 청소 의무를 명시한 것은 0건이었다. 노조는 8월 31일부터 일부 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급작업 거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표본 30건은 노조 자체 조사로 전국 대표성은 제한적이다.

출처1

하루 최대 1~3시간 무급 소요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개도국

아프리카의 보조기기 필요 주민 2억 명 중 실제로 기기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5%에 그친다

Mastercard Foundation과 스텔렌보스대 주도 컨소시엄이 2026년 6월 발표한 아프리카 보조기기 생태계 보고서는 대륙 내 필요 인구를 2억 명으로 추산하고, 충족률이 나이지리아 5%대부터 일부 지역 70%대까지 국가별 편차가 크며 전반적으로 1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품의 85% 이상이 수입품이며, 별도 국제무역 분석에서도 2016~2023년 역내 조달 비중이 전체 수입의 3.6%에 그쳐 공급충격과 가격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필요자의 이용률 10~25%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금융사기·피싱 · Global 주변 가능

가맹점은 카드결제 분쟁(차지백)에 수작업으로 증빙을 준비해도 승률이 8~20%에 그친다

Mastercard가 의뢰하고 Javelin Strategy가 작성한 2026년 1월 백서(400여개 가맹점 설문 포함)에 근거한 수치다. 카드사 측이 의뢰한 보고서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며, 카드사별 응답기한 등 세부 절차 수치는 원문 접근 제한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월 차지백 10건 미만 소규모 가맹점은 자동화 툴 구독료(월 500달러대)가 부담스러워 여전히 수작업으로 증빙을 준비하며 승률 20% 밑에 머문다

출처1 · 출처2

수작업 대응 승률 8~20%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한국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 이상은 현재 채무 부담으로 1년도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7월 7~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곳을 조사한 결과다. 소기업·소상공인의 28.1%가 채무부담을 느끼며, 그중 27.4%는 현재 채무 수준으로 1년도 버티기 어렵다고 답해 중기업(7.7%)의 3배를 넘었다. 주된 원인으로는 매출감소·영업이익 악화(67.4%)가 꼽혔다. 업계 단체 자체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출처1 · 출처2

27.4%가 '1년 내 한계' 응답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