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8-14

등재266

제 43 호

· 신규 4 · 갱신 3

가격이나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우면 선택의 비용이 커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과 산후조리원 가격 공개율을 별도 통계로 나눴고,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전세사기 인정 피해자 수도 다시 확인했다. 해외 사례는 아이티 실향과 이주 운전사 임금체불, 유소년 스포츠 안전망에 집중했다.

신규 [넓고만성] 간병·돌봄 · KR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전체의 34.4%이며, 별도 통계의 사적 간병비는 월평균 432만원이었다

2025년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은 8만6,443개로 전체의 34.4%였다. 월평균 사적 간병비 432만원은 별도 통계이며, 환자가 예약 시점까지 병상 정보를 몰라 사적 간병을 택했다는 동일 사용자 여정은 측정되지 않았다.

출처1 · 출처2

통합서비스 병상 34.4%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KR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0.8% 늘었다

공식 2025년 1분기 집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원이었다. 피해구제 절차에는 채권소멸 공고의 법정 최소 2개월이 포함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은행·경찰·금감원 세 기관을 직접 오간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1 · 출처2

1분기 피해액 3,116억원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주거 · KR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임차인, 보증금 반환 지연과 경매 절차 속 생계 위기 — 누적 피해자 3만 6,449명 중 75.92%가 40세 미만 청년

2026년 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인원이 3만 6천명을 넘어섰다. 지원 대상 면적 제한 폐지·선지급 후정산 제도 등 구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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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만6,449명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여성 건강 · KR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중 부가서비스 가격을 사전 공개한 곳은 34.8%였다

서울시 조사에서 전 시설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운영했지만 가격을 사전 공개한 곳은 34.8%였다. 비공개 시설은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모든 이용자가 상담 현장에서야 가격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2026년 상반기 서울 특실 평균 이용료는 810만원이었다.

출처1 · 출처2

사전 공개 34.8%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EU

네덜란드의 이주 트럭운전사 4명은 총 23만2,000유로 임금체불 사건에서 집행관을 동원했다

리투아니아 운송업체가 2025년 제3국 운전자 2만5,000명 이상을 채용했다는 수치는 산업 규모이며 전체가 착취 피해를 입었다는 뜻은 아니다. 23만2,000유로는 네덜란드에서 아프리카 출신 운전사 4명이 제기한 별도 임금체불 사건의 총액이다.

출처1 · 출처2

4명 체불 23만2,000유로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아이티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등 갱단 점령지역 주민, 살해·납치·성폭력 등 극단적 폭력에 노출 — 2025년 3월~2026년 1월 5,519명 사망, 국내실향민 약 150만명

갱단이 수도를 넘어 아르티보니트·상트르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2025년 한 해에만 젠더기반폭력 8,000건(전년 대비 25%↑)이 기록됐다. UN 인권사무소는 이를 '지속되는 치명적 폭력'으로 규정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실향민 150만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미국

76만명이 등록된 미국 최대 유소년 스포츠 기구 AAU에서 2012년 약속한 성범죄 방지 개혁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아 금지된 코치가 계속 활동한다

미국 아마추어체육연맹(AAU)은 2012년 아동 성범죄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ProPublica 조사 결과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다른 기관에서 활동 금지된 코치 8명이 최근 5년간 AAU에서 계속 지도했고, 한 코치(Greg Stephen)에게는 400명 이상의 선수가 성적으로 착취당했다.

출처1

피해자 400명+핵심 신호 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