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8-08

등재266

제 37 호

· 신규 6 · 갱신 1

오늘 후보들은 이상기후와 국제가격 충격이 이미 취약한 개도국 소농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플랫폼·긱경제 노동자와 이를 지원해야 할 기관의 인력·자금이 함께 줄어드는 이중 압박도 반복해서 포착됐다. 보이스피싱처럼 이미 알려진 문제는 절차 개선 없이 피해 규모만 갱신되며 고착 상태를 보였다.

신규 [좁고극심] 농업·농촌 · 코트디부아르·가나 여지 낮음

서아프리카 코코아 소농 약 250만명이 국제가격 폭락과 중간상 대금 체불로 생계 붕괴 위기 — 코트디부아르에서만 미판매 코코아 4억8700만달러어치 적체

2024년 톤당 1만3000달러까지 치솟았던 코코아 가격이 2026년 4월 300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만 70만톤 이상의 코코아가 팔리지 않은 채 쌓여 있고, 가나에서는 중간상이 대금 지급을 수개월째 미루면서 소농들이 현금 흐름 위기에 몰렸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코트디부아르·가나 협동조합용 모바일머니 기반 소액 선지급(현금흐름 브릿지) 툴 — 다만 IFC/GAFSP·Cargill·Barry Callebaut·정부가 이미 MTN·Wave·InTouch 연동으로 3만 농가 규모까지 이 문제를 공적자금으로 선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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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75%↓ 폭락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농업·농촌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하오르 지역 벼농사 농가 23만6000가구가 수확 직전 우기 전 홍수로 보로벼 전량을 잃고 부채 위기에 처함 — 전국 쌀 생산량 20만톤 감소 전망

2026년 4~5월 방글라데시 북동부 하오르 유역에 이례적인 우기 전 폭우와 상류 유입수가 겹치며 4만6000헥타르의 논이 침수됐다. 보로벼는 연간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작물로, 농가들은 무릎 높이 물속에서 벼를 수확해야 했고 상당수가 빚을 더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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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만가구 피해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농업·농촌 · 소말리아

소말리아 소농·목축 가구 650만명이 3년 연속 우기 실패로 최근 30년래 최저 수확을 맞아 위기 수준 기아에 직면 — 아동 184만명 급성영양실조 위험

소말리아는 세 번의 우기가 연속으로 실패하며 30년 만에 최저 계절 수확을 기록했다. WFP는 2026년 10월까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3100만달러의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2025년 초 대비 기아 인구가 거의 두 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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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만명 위기 기아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KR 주변 가능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대리점주, 정산 중단으로 최소 600억~900억원이 묶이며 사채까지 동원해 라이더 배달료를 자비 충당

2026년 5월부터 본격화된 만나플러스 정산 지연 사태로 시장점유율 20%의 배달대행 플랫폼이 대리점 정산을 중단했다. 대리점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만나플러스식 정산 중단 사태 재발을 우려하는 배달대행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이 낸 배달비를 플랫폼 운영사 자체 계좌가 아닌 제3자 신탁·에스크로 계좌에서 예치·분리하고 정해진 주기로 라이더·대리점에 자동 지급하는 독립 정산 레일(PG/지급대행 라이선스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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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900억원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긱워커·플랫폼 노동 · EU 여지 낮음

EU 배달·차량호출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의 40~60%를 무급 대기시간으로 소진하고, 비용 공제 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플랫폼은 4곳 중 1곳도 안 됨

2026년 5월 발표된 HRW 'Algorithms of Exploitation' 보고서와 Fairwork 평가에 따르면, EU 플랫폼노동자 다수가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한다. EU 플랫폼워크지침은 2026년 12월 2일까지 회원국 국내법 전환 시한이나, 그 전까지는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노동자가 대기·수락 대기시간을 스스로 기록해 무급노동 증거를 축적하고, 이를 노조·소송·규제기관 신고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독립 타임트래킹/증빙 도구 — 다만 실제 데이터는 플랫폼 앱 내부에 있어 검증이 어렵고, 지불 의사가 있는 명확한 구매자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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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40~60% 무급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US 여지 낮음

미국 재향군인관리국(VA)의 정신과·심리 인력이 1년 새 약 500명 줄면서 900만 재향군인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됨

VA는 900만 명의 재향군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최근 1년간 심리학자·정신과의사가 전년 대비 약 500명 줄어 개별 상담은 16분으로 단축되고 그룹세션 참가자가 35명까지 몰리는 등 서비스가 부실화됐다. 재향군인 자살률은 일반 인구의 약 2배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데도, 하원 민주당은 VA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VA 대기시간 초과 시 신속하게 Community Care 정신건강 진료의뢰서를 받아 지역 민간 텔레헬스 제공자에 연결해주는 내비게이션/컨시어지 서비스 — 다만 이 진료의뢰-보험청구 네트워크는 이미 TriWest·Optum이 연방 계약으로 독점 운영 중이라 소규모 스타트업이 끼어들 여지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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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감소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KR 여지 낮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경찰·금융감독원 3개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제출해도 환급까지 2~3개월이 걸리고, 2025년 1분기 피해액은 3,116억원(전년 동기 2.2배)에 달함

기관사칭형 범죄가 2016년 3,384건에서 2025년 1분기에만 전체의 51%를 차지할 만큼 급증했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53%)이 50대 이상이다. 법정 절차상 채권소멸공고에만 2개월이 소요돼 피해자는 생계비 공백을 겪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직후 골든타임 동안 고령 피해자의 성인 자녀·보호자에게 경찰·은행·금감원 3개 창구별 제출 서류와 기한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하는 캐어기버 대상 서비스 - 단 기관 데이터 접근권이 없어 통합 상태조회는 불가하고 안내 수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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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700만원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