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7-29

등재266

제 27 호

· 신규 4 · 갱신 3

오늘은 취약계층이 반복적으로 당하는 피해가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고령층은 배우자 학대와 재산 편취에,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협박에, 하도급사와 위탁기사는 원청의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계속 노출되지만 보호·감독 체계는 피해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로 확인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슈와 현장의 정산·비용 누수형 워크플로 문제를 함께 담았다.

갱신 [좁고극심] 자영업·소상공인 · KR 주변 가능

전문건설업체(하도급사)가 원청의 대금 미지급·불공정 관행에 시달리며, 공정위 하도급법 신고가 4년 연속 증가(2021년 413건→2024년 622건)하고 전문건설업 폐업이 5년새 35% 급증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원청의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그 부담이 후행 공종 하도급사에 전가되고 있다. 전문건설업 폐업이 5년 새 35% 급증했고, 부동산 경기 하락 시점과 하도급 신고 급증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전문건설 하도급사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원청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자동 확인하고, 시공 중 변경·추가공사 합의 사실을 현장에서 실시간 기록해 지급보증 청구·지급명령·소송 시 증빙자료로 즉시 제출 가능하게 축적해주는 현장 문서화·검증 툴 (하도급지킴이가 커버 못하는 민간공사 영역과 보증 가입 확인 불가라는 정보비대칭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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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1,389억원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고령화·노인 · KR 여지 낮음

동거 배우자에게 상시적으로 학대당하는 고령층, 신고 후에도 재학대가 반복 — 2025년 학대 판정 7,973건(전년比 11.2%↑), 재학대 884건(8.9%↑)

2025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건수가 2만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고, 실제 학대 판정은 7,973건으로 가해자 1위가 배우자(39.4%)였다. 신고의무자 확대에도 재학대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 보호체계가 반복 학대를 막지 못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학대 종결 후 재학대 위험 노인을 위한 저가형 낙상·패닉 웨어러블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LCS) 담당 사례관리자에게 직접 알림이 가도록 연동해 B2G 파일럿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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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884건(8.9%↑)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Global 주변 가능

온라인 아동·청소년, 사적 이미지 공개 협박과 반복 금전 요구에 노출 — 2025년 금융형 성착취 협박 신고 5만 건 이상·하루 137건

NCMEC가 2026년 6월 공개한 자료에서 2025년 신고는 2024년 3만6천 건 이상에서 5만 건 이상으로 늘었다. 가해자가 대화를 암호화 메신저로 빠르게 옮겨 탐지와 사건 연결을 어렵게 만들고, 돈을 지급해도 협박이 끝나지 않아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립에 빠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기프트카드·크립토 온램프 제공업체 및 MSB(자금서비스업)를 대상으로 FinCEN의 성착취 협박(sextortion) 특화 적색 신호 거래 패턴을 탐지하고 SAR(의심거래보고) 서술문을 자동 초안 작성해주는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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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7건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긱워커·플랫폼 노동 · KR 여지 낮음

쿠팡 등 위탁배송 택배기사가 임금 정산 근거를 원청에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벤더(대리점)를 거쳐야만 문의 가능 — 프리랜서·특고·플랫폼노동자 500명 설문에서 85.0%가 '대금체불 시 권리 구제'를 최우선 보호 대책으로 요구

2026년 1~2월 서울신문 보도에서 100만원 이상 급여가 차감된 기사가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항의하다 결국 퇴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직장갑질119의 2026년 설문(n=500)은 이런 정산 불투명성이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뒷받침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임금체불 진정(고용노동부)이나 노무사 상담을 준비하는 택배기사가 배송건수·시간·정산화면 캡처를 축적해 객관적 증빙자료를 자동 생성하는 증거수집 앱 — 원청 원자료 접근 없이도 법적 구제절차에 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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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수수료 삭감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고령화·노인 · KR 주변 가능

판단력 저하로 경제적 학대·금융사기에 노출된 치매 노인, 2026년 환자 100만명 돌파에도 공적 재산보호 시범사업 지원 규모는 750명뿐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지원 대상은 750명으로, 같은 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치매인구 대비 극히 일부다. 나머지는 경제적 학대·사기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성년후견·신탁 설정 전 단계에 있는 중산층 치매 초중기 환자의 자녀가 여러 은행·카드사 계좌를 연동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알림받는 월 구독형 가족용 자산 모니터링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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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750명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Global(동남아 중심, 서아프리카 신흥허브) 여지 낮음

가짜 IT·고객센터 채용공고에 속아 인신매매된 노동자, 여권을 압수당한 채 하루 16시간 강제로 온라인 사기 노동 — 66개국 출신 피해자, 동남아에만 최소 30만명 감금 추정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이들 사기공장 내 고문·성폭력·강제낙태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문서화했다. 서아프리카와 중미도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지속 확산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해외 구직자용 사기 채용공고 검증·피해 신고·탈출 지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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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지원 3,500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여지 낮음

법인카드 20장 이상을 운용하는 중소기업 경리 담당자가 카드사 명세서와 영수증을 매달 수기로 대조하느라 월 6~8시간(거래 200건 초과 시 12시간 이상)을 소모 — 경비정산 단순입력이 전체 업무시간의 25~30%를 차지

법인카드 사용이 많은 건설·제조·유통업 중소기업일수록 매월 결산 마감 직전 경리 담당자의 초과근무가 반복된다. 국내 회계 담당자 조사에서 경비정산 단순입력이 전체 업무시간의 25~30%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이 문제를 겨냥한 영수증·명세서 OCR 자동화 서비스가 2026년 다수 출시되는 등 우회수단 수요가 확인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건설업 SME 경리 담당자를 위해 OCR 입력 시점에 현장관리자의 법인카드 거래를 현장별·공종별 원가코드로 자동 태깅해 더존 스마트A 원가 모듈로 바로 연동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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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8시간 소요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