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7-24

등재266

제 22 호

· 신규 5 · 갱신 2

오늘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반복되는 '대기 명단' 문제가 두드러진다 — 자폐아동 평가, 사회주택 모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사람들이 기약 없이 기다린다. 국내에서는 가맹점주와 위탁배송 기사가 본사·원청의 정산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불투명성에 시달리고, 미국은 사전승인 관료제가 의료 현장의 시간을 잠식한다. 청년 정서적 고립 고위험군은 2년 새 눈에 띄게 늘었다.

신규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아일랜드 여지 낮음

자폐·발달지연 의심 아동 21,792명이 법정 평가(Assessment of Needs)를 기다리며, 법정 6개월 기한 위반율이 93%에 달해 실제 서비스 개시까지 최대 5년 걸림

10대 장애권익 활동가 카라 다모디가 2026년 7월 세 번째 50시간 국회 앞 시위를 시작했다. 평가 대기 인원이 2025년 5월 15,000명에서 2026년 7월 21,792명으로 늘었고, 정부가 국제 인력 채용에 3천만 유로를 투입했음에도 대기는 오히려 증가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AON 지연에 대해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제기하는 가족(2025~26년 126건)이 HSE 평가지연 소송 준비를 위해 대기·통보·거부 이력을 정리하는 증거수집/서류관리 툴을 필요로 한다

출처1 · 출처2

법정기한 위반율 93%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주거 · 영국

시장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회주택을 기다리는 잉글랜드 저소득 가구,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장기 불안정 주거에 묶임 — 대기 134만 가구·해소 예상 119년

2025년 잉글랜드 사회주택 대기명단에는 1,340,435가구가 올라 있었지만 전년도 공급된 사회임대주택은 12,198호에 불과했다. Shelter는 현재 공급 속도라면 기존 대기명단만 해소하는 데 119년이 걸린다고 분석했고, 정부 통계도 대기 가구가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한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대기명단 해소 예상 119년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주거 · 아일랜드 주변 가능

국제보호 지위를 받고도 1년 넘게 국가지원 숙소에 머문 난민 가정 475가구가 2026년 7월부터 숙소 제공을 일방 종료 통보받아 노숙 위기에 내몰림

2026년 7월 아일랜드 주택부 장관이 내각에 위험을 경고했으며, 다이렉트프로비전(Ipas) 퇴소자는 더블린 신규 노숙 발생의 '단일 최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가족 이동 정보 공유와 유예기간 부여 등을 논의 중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IPAS 퇴소 사례를 관리하는 NGO(Peter McVerry Trust, IRC, Doras)와 지방정부가 통보-HAP신청-임대계약 체결까지 기관 간 공유되는 케이스 트래킹 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정보를 재입력하는 문제를 겨냥한 B2G 케이스관리 툴

출처1 · 출처2

475가구 퇴거통보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주변 가능

한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의 차액가맹금·정산 근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매달 수수료를 지불 — 외식업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이 연 2,300만원(매출 대비 4.2%)이지만 자신이 얼마를 내는지 아는 점주는 33.9%에 불과

2025년 실태조사와 2026년 보도에서 반복 지적된 관행으로, 필수품목 공급가 인상과 PG 수수료 리베이트 등 여러 통로로 본사가 수익을 가져가지만 점주는 결제수단별 통합 정산 명세서를 받지 못한다. 통합 정산서 발행 의무화가 개선안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2025년 12월 협상권이 강화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결제수단별 정산·필수품목 공급가 데이터를 취합해 정보공개서 등록가와 대조·벤치마킹함으로써 단체교섭 근거자료를 만드는 B2B 감사 툴

출처1 · 출처2

연 2,300만원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긱워커·플랫폼 노동 · KR 여지 낮음

쿠팡 등 위탁배송 택배기사가 임금 정산 근거를 원청에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벤더(대리점)를 거쳐야만 문의 가능 — 프리랜서·특고·플랫폼노동자 500명 설문에서 85.0%가 '대금체불 시 권리 구제'를 최우선 보호 대책으로 요구

2026년 1~2월 서울신문 보도에서 100만원 이상 급여가 차감된 기사가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항의하다 결국 퇴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직장갑질119의 2026년 설문(n=500)은 이런 정산 불투명성이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뒷받침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임금체불 진정(고용노동부)이나 노무사 상담을 준비하는 택배기사가 배송건수·시간·정산화면 캡처를 축적해 객관적 증빙자료를 자동 생성하는 증거수집 앱 — 원청 원자료 접근 없이도 법적 구제절차에 투입 가능

출처1 · 출처2 · 출처3

요구율 85.0%핵심 신호

갱신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주변 가능

미국 개원의와 진료지원 인력이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 처리에 주당 평균 13시간을 소모 — 40%는 사전승인 전담 직원을 별도로 고용

2025년 6월 약 60개 보험사가 사전승인 간소화를 공약했지만, 2026년 5월 발표된 AMA의 1,000명 대상 후속 설문에서 실질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AHA도 동일한 결과를 보도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EHR 통합 없이 팩스/포털 스크래핑 기반으로 동작하는 1~5인 소규모 개원의 그룹 전용 저비용 PA 제출 도구, 또는 보험사 거부 후 이의제기·재심 절차만을 전문적으로 자동화하는 서브니치 — 이미 자금력 있는 플레이어가 많아 매우 좁은 세그먼트에서만 차별화 가능

출처1 · 출처2 · 출처3 · 출처4

주당 13시간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여지 낮음

3개월 이상 정서적 고립을 겪는 청년 고위험군 비율이 14.5%에서 16.9%로 늘었고, 이들 중 72.3%가 사람 대신 AI에게 정서적 도움을 구했다

2026년 6월 유스연합이 발표한 '2026 청년세대 고립보고서'에 따르면 표면적 고립 지표는 개선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3개월 이상 정서적 고립을 겪는 고위험군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도 2025년 12월 처음으로 전국 단위 '은둔형 외톨이' 통계를 집계해 교류 저조층이 인구의 4.9%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AI 정서 챗봇 이용 중 위기 신호(고립 심화·자해 위험)를 감지해 지자체 고립청년 상담기관·정신건강 전문가로 실시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션 미들웨어를 마인드브이알(마브)·서울시 '외로움안녕120' 같은 기존 챗봇 운영 주체에 공급.

출처1

고위험군 16.9%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