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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후보는 한국 고위험 노동 현장의 산재·사망 급증, 돌봄·자립 안전망의 구조적 공백, 그리고 EU·글로벌 차원의 만성적 복지·의약품 공급 위기로 나뉜다. 공통점은 위험이 하청·이주민·특고·보호종료청년 같은 '보이지 않는 인구'에게 조용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조선소에서 산재 사망자가 2024년 대비 급증했고, 사망자 다수가 '질병성 산재'로 분류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하청노동자가 전체 산재 사망의 40%대를 차지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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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사가 '동행쉼터'·생수 배포 등 자체 대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헬멧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는 환경에서 콜 단가에 따라 움직이는 특고 노동 구조는 그대로다. 국정감사에서 배달업계 산재 사상자 수가 대형 건설사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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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약 300만명 중 실제 근무자는 63만명(5명 중 1명)에 불과하며, 돌봄노동자 48.4%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받는다. 고령화 속도가 인력 공급을 크게 앞질러 장기요양 공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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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외에는 경제적·정서적 지지 기반이 취약해 보호 종료 후 자립정착금 소진 시점부터 위기가 집중된다. 현장 활동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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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47억명이 사회보호에 새로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며, 특히 실업급여 보장률은 16.7%로 전 집단 중 최저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이를 '20억명 과제(The 2-Billion-Person Challenge)'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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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ILO가 플랫폼노동 관련 첫 국제협약(제193호)을 채택했지만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인권단체들은 협약의 보호 범위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비판한다. 알고리즘 관리 아래 일하면서도 고용관계 미인정으로 기본적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핵심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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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감사원은 2025년 EU 의약품 부족이 기록적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원인은 EU 밖 소수 공급처에 의존하는 원료의약품 생산 취약성과 생산능력 부족이며, EU는 2025년 3월 '핵심의약품법'을 발의해 역내 제조 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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