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7-12

등재266

제 10 호

· 신규 6 · 갱신 1

오늘의 문제들은 전력망 붕괴에서 서류 뭉치까지,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의 구조를 공유한다 — 국가나 제도가 응당 제공해야 할 것을 시민이 웃돈과 시간, 안전으로 대신 지불하고 있다는 것. 나이지리아의 발전기 의존과 아이티의 강제실향, 미국의 메디케이드 서류 탈락은 모두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개인이 그 비용을 떠안는다'는 같은 메커니즘의 다른 얼굴이다.

갱신 [넓고만성] 개도국 인프라(전력·물·금융) · 나이지리아 주변 가능

나이지리아 국민, 하루 평균 4시간뿐인 전력 공급과 전체 시간의 40%에 달하는 정전으로 발전기·연료에 이중 지출 — 기업들은 자가발전에 연간 4000억 나이라 지출

2026년 1분기 발전용량이 전분기 대비 17.45% 급감(5400MW→4458MW)했고, 3월에는 발전소 33곳 중 16곳이 가동을 멈추며 발전량이 3705MW까지 떨어졌다. 국가 그리드 붕괴도 1월에만 2차례 발생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정·중소기업용 태양광·발전기 하이브리드·연료 최적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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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0.7% 발전기 보유·공유, 연료비만 연 200~220억 달러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국가명(아이티) 정책 중심

아이티 국민,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90%를 장악한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실향 — 2026년 상반기 실향민 150만명으로 2024년말 대비 40% 급증

유엔에 따르면 2026년 들어서만 갱단 폭력으로 2,3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폭력은 수도를 넘어 상트르·그랑노르·아르티보니트 등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도적지원 필요 인구는 64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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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150만명(전년비 40%↑), 2025년 갱단폭력 사망 5,500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국가명(멕시코) 정책 중심

멕시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조직범죄의 상시적 보호비 갈취에 노출 — 연간 470만건의 갈취 시도가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3%에 불과

멕시코의 갈취 범죄율은 2015년 인구 10만명당 4.91건에서 2025년 7.84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어업·양계·건설·운수·주유소·노점상 등 영세업종이 집중 표적이 되며, 대면 갈취를 당한 업체의 67%가 실제로 돈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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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70만건 갈취시도, 신고율 3%, 피해자 70%가 소상공인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국가명(미국) 직접 가능

미국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수급자, 서류 미비만으로 자격이 있어도 보장을 상실 — 2023년 이후 탈락한 2,500만명 중 최대 70%가 절차적 사유

2026년 12월 31일부터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자는 자격 재심사를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받아야 해 서류 부담이 가중된다. CBO는 신규 근로요건 등 관련 조항으로 780만명이 추가로 메디케이드를 상실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자격 미달이 아닌 보고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메디케이드 수급자용 자격 재심사 서류·기한 알림·자동 갱신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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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탈락 최대 70%가 절차적 사유, 추가 700~1,000만명 탈락 전망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국가명(미국) 주변 가능

미국 망명 신청자, 심사 대기가 5~7년에 달해 — 이민법원 적체 324만건, USCIS 대기 1,160만건으로 사상 최대 수준

2026년 5월 기준 이민법원 적체 사건 중 232만건이 망명 신청 관련이며, 지역별로 휴스턴은 6.5~7년, 버펄로는 3.5~4년의 편차를 보인다. 활동 중인 이민판사는 570명에 불과해 170만건 이상의 대기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망명 신청자·이민변호사용 서류 준비·사건 추적·통역 legal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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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적체 324만건(전년비 12%↑), 망명 처리 대기 5~7년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개도국 인프라(전력·물·금융) · 개도국(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변 가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行 이주노동자, 해외송금 시 송금액의 8% 이상을 수수료로 지불 — UN 권고 상한(3%)의 2배 이상이며 일부 구간은 100달러 송금에 10달러 수수료

전 세계 약 2억명의 이주노동자가 8억명이 넘는 가족에게 매달 평균 250달러를 송금하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역내 송금 구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우간다에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100달러를 보내면 수수료가 10달러에 달해 저소득 이주노동자 가계에 실질적 손실을 야기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아프리카 송금 회랑용 저수수료 송금·스테이블코인 정산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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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송금수수료 8%+ (SDG 목표치의 2배 이상)핵심 신호 고착 →

신규 [넓고만성] 개도국 인프라(전력·물·금융) · 개도국 주변 가능

개도국 저소득층 여성, 은행 계좌 없이 현금 경제에 머물러 — 전 세계 미은행 인구 13억명 중 55%가 여성이며 62%는 초등교육 이하 학력

World Bank Global Findex 2025에 따르면 계좌 보유율은 79%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13억명이 금융 서비스 밖에 있다. 미은행 인구 중 9억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어 모바일머니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성·저학력·빈곤층에 대한 접근성 격차는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저학력 여성용 음성·모국어 모바일지갑 온보딩·에이전트 네트워크

출처1 · 출처2

미은행 인구 13억명, 여성 비중 55%, 최빈곤층 40% 비중 52%핵심 신호 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