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제들은 전력망 붕괴에서 서류 뭉치까지,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의 구조를 공유한다 — 국가나 제도가 응당 제공해야 할 것을 시민이 웃돈과 시간, 안전으로 대신 지불하고 있다는 것. 나이지리아의 발전기 의존과 아이티의 강제실향, 미국의 메디케이드 서류 탈락은 모두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개인이 그 비용을 떠안는다'는 같은 메커니즘의 다른 얼굴이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자는 자격 재심사를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받아야 해 서류 부담이 가중된다. CBO는 신규 근로요건 등 관련 조항으로 780만명이 추가로 메디케이드를 상실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자격 미달이 아닌 보고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다.
전 세계 약 2억명의 이주노동자가 8억명이 넘는 가족에게 매달 평균 250달러를 송금하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역내 송금 구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우간다에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100달러를 보내면 수수료가 10달러에 달해 저소득 이주노동자 가계에 실질적 손실을 야기한다.
World Bank Global Findex 2025에 따르면 계좌 보유율은 79%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13억명이 금융 서비스 밖에 있다. 미은행 인구 중 9억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어 모바일머니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성·저학력·빈곤층에 대한 접근성 격차는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