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7-11

등재266

제 9 호

· 신규 7

오늘 후보들을 관통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만성 실패'다 — 나이지리아의 전력망과 파키스탄의 수자원처럼 인프라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동안, 중남미·아이티에서는 국가의 치안 기능 자체가 갱단에게 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반대로 시스템은 멀쩡히 작동하지만, 그 작동 자체(사전승인 거부율 급증)가 고통의 원인이 된다. 세 대륙, 세 가지 실패 양상이지만 공통점은 하나 — 모두 방향이 '악화'로 수렴한다는 것.

신규 [넓고만성] 개도국 인프라(전력·물·금융) · 나이지리아 주변 가능

나이지리아 국민, 하루 평균 4시간뿐인 전력 공급과 전체 시간의 40%에 달하는 정전으로 발전기·연료에 이중 지출 — 기업들은 자가발전에 연간 4000억 나이라 지출

2026년 1분기 발전용량이 전분기 대비 17.45% 급감(5400MW→4458MW)했고, 3월에는 발전소 33곳 중 16곳이 가동을 멈추며 발전량이 3705MW까지 떨어졌다. 국가 그리드 붕괴도 1월에만 2차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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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시간 비중 40%(연 약 160일)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개도국 인프라(전력·물·금융) · 파키스탄 여지 낮음

파키스탄 국민 80%가 안전한 식수 없이 생활, 1인당 가용 수자원이 1951년 5260㎥에서 899㎥로 급감해 '물 부족 국가'로 전락 — 매년 설사병으로 아동 5만3000명 사망

인더스 유역 대수층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과다 채수되는 지하수원으로, 연 50~55MAF가 자연 함양량을 초과해 뽑혀나가고 있다. 퀘타 등 일부 도시는 불법 관정 3만여 개로 인해 연 2~5m씩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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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수자원 899㎥ (물 부족 기준선 1000㎥ 이하)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금융사기·피싱 · 케냐·나이지리아 직접 가능

케냐·나이지리아 모바일머니 이용자, SIM 스왑·명의도용 사기로 저축을 강탈당해 — 나이지리아 1분기 사기 피해액 전년比 603% 급증, 케냐는 SIM 12만3000개 부정등록 사건 하나로 5억 실링 탈취당함

모바일머니가 은행 대안으로 자리잡은 아프리카에서 SIM 스왑 사기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케냐는 2025년 상반기에만 46억 건의 사이버위협에 노출됐고, 연간 사이버범죄 피해액이 약 2억3000만 달러(299억 실링)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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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사기 피해액 1분기 603%↑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엘살바도르 정책 중심

엘살바도르 소상공인, 갱단 갈취로 매주 2곳씩 폐업 — 등록 소상공인 1만1730곳 중 70%가 갈취 피해, 연간 갈취 비용 7억5600만 달러

갱단 소탕('gang truce') 정책 이후에도 소상공인 대상 갈취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갈취는 갱단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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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0% 갈취 피해, 매주 2곳 폐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아이티 정책 중심

아이티 실향민,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90%를 장악하며 140만명 넘게 집을 잃어 — 2024년말 대비 40% 급증, 절반 이상이 아동

2025년 3월~2026년 1월 사이 최소 5519명이 사망했고, 갱단은 아르티보니트·상트르 등 수도 외곽으로 세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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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140만명(전년比 40%↑)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에콰도르 정책 중심

에콰도르 교도소 수감자, 갱단 간 폭력으로 2021년 이후 500명 넘게 사망 — 2025년 전국 살인율 인구 10만명당 51명으로 중남미 3년 연속 최고치

2025년 갱단 관련 사망자가 3600명을 넘었고 11월까지 살인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0% 급증했다. 군이 전국 34개 교정시설 중 11곳을 여전히 직접 통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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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율 10만명당 51명(전년比 31%↑)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직접 가능

미국 전문치료가 필요한 보험가입자,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 거부로 치료가 지연·차단돼 — 신청자 27%가 거부 경험, 2026년 거부 건수는 전년比 31% 급증

보험사들이 AI 기반 심사시스템을 도입하며 거부율이 사람이 심사할 때보다 40% 높아졌다. 거부의 82%는 이의신청 시 뒤집히지만 실제 이의신청률은 11% 미만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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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거부율 27%, 전년比 31%↑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