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최초 3년간 사업장 변경이 3회까지로 묶여 있고, 변경 관련 민원은 2024년 122,670건이었다
변경 관련 상담·민원은 2022년 44,862건, 2023년 83,752건, 2024년 122,670건, 2025년 119,022건이었고, 2026년 6월까지는 55,876건이다(뉴시스, 2026.7). 2025년에는 소폭 줄어 방향은 단정하지 않았다. 건수는 상담·민원 집계라 실제 피해자 수와 같지 않고, 민원 사유도 이 집계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변경 횟수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나 확정 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기업 대상 조사(2026.2 보도)에서는 응답 기업의 48.7%가 3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표본 수와 조사 시기는 기사에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상담하는 NGO·지원센터 상담원은 입증 서류를 갖추는 단계에서 어디서 막히며, 그 단계에 돈이나 인력을 쓰는 기관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