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11-02

등재587건

제 108 호

· 신규 4 · 갱신 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민원은 2024년 12만 2,670건이었고, 국제운수노련(ITF) 집계로 2025년에 선주에게 유기된 선원은 6,223명이었습니다. 미국 연방 퇴직 신청은 종이로 내면 평균 149일, 온라인은 56일이 걸렸고, 국내 은둔 청년 중 3~5년 은둔한 비중은 2024년 10.8%였습니다.

신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최초 3년간 사업장 변경이 3회까지로 묶여 있고, 변경 관련 민원은 2024년 122,670건이었다

변경 관련 상담·민원은 2022년 44,862건, 2023년 83,752건, 2024년 122,670건, 2025년 119,022건이었고, 2026년 6월까지는 55,876건이다(뉴시스, 2026.7). 2025년에는 소폭 줄어 방향은 단정하지 않았다. 건수는 상담·민원 집계라 실제 피해자 수와 같지 않고, 민원 사유도 이 집계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변경 횟수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나 확정 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기업 대상 조사(2026.2 보도)에서는 응답 기업의 48.7%가 3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표본 수와 조사 시기는 기사에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상담하는 NGO·지원센터 상담원은 입증 서류를 갖추는 단계에서 어디서 막히며, 그 단계에 돈이나 인력을 쓰는 기관이 있는가?

출처1 · 출처2

2024년 변경 민원 122,670건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국내 은둔 청년 중 3년 이상 5년 미만 은둔한 비중이 2024년 10.8%로, 2022년의 두 배였다

2024년 비중 10.8%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보건복지포럼 2025년 9월호)에서 확인된다. 2022년 5.4%와 7년 이상 비중 4.0%→6.0%의 시계열은 2026년 10월 보도(더위드카)에만 나오며, 해당 기사는 한국경제인협회·보사연 추산이라고 밝힌다. 은둔 청년은 임신·출산·장애 사유를 제외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19~34세로 정의되며, 비중의 분모는 은둔 청년이다. 2026년 신규 조사가 아니라 2024년 자료의 재분석이다.

출처1 · 출처2

2024년 3~5년 은둔 비중 10.8%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미국 연방 퇴직 신청은 종이로 내면 평균 149일, 온라인으로 내면 56일 걸렸다

OPM 2026년 9월 월간 보고를 인용한 보도 기준으로 접수 8,080건 중 1,334건(약 16.5%)이 종이였다. 대기 청구는 8월 15,427건에서 9월 8,814건으로 줄었고 전체 평균은 66일로 8월 79일보다 짧아졌다. OPM은 2026년 7월 1일을 '종이의 마지막 날'로 선언했으며, 온라인 시스템이 신청의 95% 이상을 맡는다. 종이와 온라인의 격차가 접수 방식만의 효과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 수치는 과거 평균이며, 보도 매체는 온라인 접수가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는 OPM 주장에 신중할 것을 권한다. OPM 원문이 아닌 연방연금 자문업체 글 한 곳에 의존한다.

출처1

종이 149일(2026년 9월)핵심 신호 개선 ↓

신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Global

ITF 집계로 2025년에 선주에게 유기된 선원은 410척에서 6,223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국제운수노련(ITF)이 2026년 1월 22일 발표한 자료 기준이다. 유기된 선박은 410척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IMO 정의상 유기는 선원 송환 비용 미부담, 필수 유지·지원 미제공, 최소 2개월 임금 미지급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모든 선원이 세 조건을 겪은 것은 아니다. ITF가 보고한 400건은 IMO·ILO 유기 데이터베이스 등록 건의 98%다. 노조 연합체의 집계이며 독립 검증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유기를 겪은 선원이나 이를 지원하는 선원복지 단체는 재정보증 청구를 시도할 때 어느 단계에서 막혔고, 그 단계를 대신 처리하는 곳이 있는가?

출처1

2025년 유기 선원 6,223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Canada

BC 서리·화이트록 사업자의 46%가 정부 규제 준수에 주 6시간 이상을 쓰고, 16%는 주 20시간을 넘긴다

서리&화이트록 상공회의소(SWRBOT)의 2026 Red Tape 설문을 2026년 10월 30일 게재한 글 기준이다. 표본 수, 조사 기간, 응답자 구성은 게재문에 없다. 응답자의 41%는 같은 정보를 여러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58%는 서식 작성을 두 번째로 큰 부담으로 꼽았으며, 72%는 연방·주 정부 서식 통합을 원한다. 상공회의소가 직접 낸 단일 출처 설문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주 6시간 이상을 규제 준수에 쓰는 사업자는 어떤 보고·서식 업무에 시간을 쓰는지, 지금 회계사나 부기 담당자에게 맡기는 몫은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는가?

출처1

주 6시간 이상 46%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개도국 인프라(전력·물·금융) · 개도국

전기를 쓰지 못하는 가구 중 tier 1 태양광 홈시스템의 월 요금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약 22%다

UN의 2026년 SDG 7 확장 보고서(Tracking SDG7 기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기 없이 사는 인구는 약 6억 5,5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5억 6,300만 명(86%)이다. 22%는 '기본 전력 서비스' 일반이 아니라 tier 1 태양광 홈시스템 월 납부액 기준이며, 나머지 가구는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수치는 보고서 본문을 직접 열어 대조하지 못하고 검색 요약으로 확인했으며, 지역·표본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RBF·보조금을 집행하는 공여기관은 가장 가난한 가구에 보조금이 실제로 닿았는지를 지금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받고 있는가?

출처1

감당 가능 가구 약 22%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