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10-30

등재587건

제 105 호

· 신규 6

Age UK는 잉글랜드 65세 이상 약 200만 명이 일상 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2024년 보고서에서 추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311만 명 중 근무자가 22.5%라는 보건복지부 기준 수치가 이번 주 보도됐고, 한국 7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OECD 기준 54.0%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넓고만성] 고령화·노인 · EU

잉글랜드 65세 이상 약 1,100만 명 중 약 200만 명이 일상 활동에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Age UK는 추산했다

Age UK가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보고서 『State of Health and Care of Older People in 2024』의 추정치로, 이전 Age UK 추정 약 160만 명에서 늘었다. 여섯 가지 일상 활동 중 하나 이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 한 달간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를 미충족 욕구로 정의하며, 80세 이상은 28%가 해당한다. 영국 노화종단연구(ELSA)와 통계청(ONS) 인구 자료에 기반한 단체 추정이며, 2026년 갱신 추정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럽 사례로 포함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 출처4

약 200만 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간병·돌봄 · KR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311만 명 중 실제 근무자는 22.5%인 69만 9,584명이다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기준 수치로, 40대 이하 취득자의 활동률은 7.8%이고 현장 인력의 70%가 60대 이상이다. 재가급여 종사자 월평균 임금은 111만 3천 원으로 시설급여(222만 7천 원)의 약 절반이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인용한 별도 조사 수치다.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의 돌봄인력 공급 부족 전망(2032년 38만~71만 명)은 추정치다. 2026년 10월 29일 노동 전문 매체 보도 한 건에 의존한다.

출처1

자격자 중 근무 22.5%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요양기관의 심평원 이의신청은 2026년 상반기 12만 2,555건이며, 심평원은 재심사 청구 대부분이 단순 청구 오류라고 설명한다

메디칼타임즈 2026년 9월 21일 보도 기준 접수 건수는 2025년 상반기 173,032건, 하반기 135,215건, 2026년 상반기 122,555건으로 줄었고, 2026년 상반기 금액은 약 1,097억 원이다. 상반기 접수의 요양종별 비중은 종합병원 29.7%, 상급종합병원 28.0%, 병원 19.2%, 의원 17.6% 순이다. 심평원은 청구 전 사전점검서비스와 청구 후 수정·보완 서비스 활용 증가를 감소 원인으로 분석한다. 약국만의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1

2026년 상반기 122,555건핵심 신호 개선 ↓

신규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Global

Experian Health 설문에서 미국 의료기관 청구·재무 담당자 204명 중 68%가 청구 거절률이 1년 전보다 높다고 답했다

Experian Health의 연례 설문(2026년 10월 28일 발표)으로 응답자는 재무·청구·클레임 관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의료 종사자 204명이다. 64%는 보상 지급 기간이 길어진다고, 78%는 보험사 정책 변경이 더 잦아졌다고 답했으며, 정책 변경 응답은 2022년 첫 설문에서 67%였다. 직원 시간이나 비용 수치는 없는 응답자 인식 조사다. Experian은 청구 관련 기술을 판매하는 업체라 이해관계가 있다.

출처1

거절률 상승 응답 68%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고령화·노인 · KR

OECD 기준 한국 7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54.0%이고, 전체 노인은 39.7%로 OECD 평균 14.8%의 약 2.7배다

2026년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5』를 분석한 결과다. 66~75세는 29.8%, 여성 노인은 45.0%, 남성 노인은 32.6%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OECD 기준과 지표·연령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낮은 연금 수급액이 원인이라는 서술은 연금 제도 구조에 대한 해석이며, 이 보도가 직접 입증한 것은 아니다.

출처1

75세 이상 빈곤율 54.0%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EU

이탈리아 학생의 2.1%인 5만여 명이 2025년 6개월 넘게 등교와 지인 접촉 없이 고립됐다

이탈리아 의회 제출 중독 연례보고서 2026년판(2026년 6월 24일 보도)의 수치이며, 3~6개월 고립한 '전단계' 학생도 2.5%다. 응답 이유는 심리 문제 36%, 만남 의욕 부족 27%, 친구·연인 관계 어려움 25%, 신체 문제 21%, 가족 문제 19% 순이다. 조사 대상 연령 범위는 확인한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출처1

5만여 명(2.1%)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