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472건

창업가를 위한 문제 원장. 지금 세상이 실제로 앓고 있는 문제를 매일 발굴해, 번호를 붙여 등재합니다. 거대 담론 없음 — 누가, 왜, 얼마나가 증거와 함께.

오늘의 등재 — 제 92 호

쿠바 전력공사는 7월 3일 올해 최대인 2,236MW의 전력 부족을 예보했습니다. 미국 하도급업체는 기성 청구 후 대금을 받기까지 평균 51일을 기다린다고 답했고,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1심 무죄율은 일반 형사공판의 약 3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신규 [좁고극심] 개도국 인프라(전력·물·금융) · 쿠바

쿠바 전력공사는 7월 3일 올해 최대인 2,236MW의 전력 부족을 예보했다

UNE의 예보치이며 실측 정전량이 아니다. 같은 보도에서 이 수치는 2026년 최고 기록이고, 이전 최고는 5월의 2,208MW였다. 5월 26일 EFE 보도에서는 UNE가 최대 수요 시간대에 전국 61%가 동시에 정전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때 부족분은 1,960MW, 16개 화력발전 장치 중 7개가 고장·정비로 멈춰 있었다. 의료 영향은 별도 출처인 3월 26일 보도에 나온 WHO 사무총장 발언이다. 정전과 에너지난으로 지난 한 달 새 수천 건의 수술이 미뤄졌고, 암 환자와 출산 임박 임산부가 위험하다고 했다. 환자 수는 독립 검증된 수치가 없어 싣지 않았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전력 부족 2,236MW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자영업·소상공인 · 미국

Billd 설문에서 미국 하도급업체는 기성 청구 후 대금을 받기까지 평균 51일 걸린다고 답했다

Billd 제6차 연례 하도급 시장 보고서(2026-06-23 발표)는 하도급업체·공급업체·원도급사 600명 이상을 설문했다. 조사 시점은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다. 원도급사 추정은 35일로 16일 차이가 난다. 하도급업체의 64%는 원도급사가 대금을 느리게 지급한다고 답했다. 자기보고 설문이다. Billd는 하도급 대금 선지급 금융을 파는 업체라 이해관계가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 Built는 자사 거래 원장에서 청구 후 평균 57일, 중앙값 50일이라고 밝혔다(유보금 제외, 검증되지 않은 자체 데이터).

출처1 · 출처2

청구 후 평균 51일 대기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KR

정신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2020~2024년 5년간 99건이었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 기준이다. 99건 중 38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성적 학대·방임도 확인됐다.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체는 151건 신고에 52건 판정이다. 정신의료기관 신고는 2020년 13건에서 2024년 27건이다. 시설장·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5년간 1건뿐이었다. 신고 건수가 실제 피해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서 의원의 해석이다. 정부 원자료는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단일 보도에 의존한다.

출처1

학대 의심 신고 99건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농업·농촌 · 과테말라·온두라스

과테말라 식량안보청은 2026년 7~9월 약 320만 명이 급성 식량불안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테말라 인구의 약 17%에 해당하는 SESAN의 전망치이며 관측값이 아니다. Rio Times의 SESAN 인용 보도로 확인했고 SESAN 원문(PDF)은 텍스트를 읽지 못했다. 온두라스는 UNAH 식량안보 관측소가 8월 6일 기준 18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연말 220만 명까지 늘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이는 별개 기관의 추정이다. 마르코비아 시는 8월 5일 물 부족과 흉작을 입은 1만 5천 가족 이상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현지 언론은 소 400여 마리 폐사를 보도했다.

출처1

과테말라 320만 명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MGMA 설문 유효 응답 288건 중 48%가 청구 거절·이의신청을 수익 순환 최대 누수로 꼽았다

MGMA Stat 주간 설문 결과다. 다음 순위는 접수 단계 문제 23%, 청구·수납 14%, 코딩 13%, 수수료 입력 2%였다. 응답자 구성과 표집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고 실제 손실액이 아닌 인식 지표다. MGMA는 거절이 압도적으로 보험사 주도이며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출처1 · 출처2

응답자 48%가 거절을 꼽음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매일노동뉴스 분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1심 무죄율은 9.7%로 일반 형사공판의 약 3배였다

매일노동뉴스(10월 16일 보도)가 법무부에서 받은 공소장 235건과 직접 입수한 1심 판결 167건 등을 분석했다. 9.7%는 취임 이후 경영책임자 155명 중 15명이고, 비교 대상은 2025년 일반 형사공판 1심 무죄율 3.3%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죄율은 5.4%다. 시행(2022년 1월 27일) 이후 전체 기간으로는 1심 무죄가 16명(약 9%)이고, 연도별로는 2024년 15%, 2025년 9%, 2026년 1~10월 11%다. 죄종이 달라 일반 형사재판과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월 첫 양형기준안을 냈다. 노동계 성향 매체의 단일 보도이며 법원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점검에 지금 법무법인이나 컨설팅에 연간 얼마를 쓰고, 그 결과물 중 무엇이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쓰였나?

출처1

1심 무죄율 9.7%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개도국 인프라(전력·물·금융) · 수단

Darfur24는 수단 제벨마라 일부 비공식 시장에서 송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30~40%가 든다고 보도했다

2026년 10월 1일 Darfur24는 중앙은행이 2023년 이전 발행 500파운드 지폐를 회수하는 가운데(교환은 12월 31일까지), 타윌라·무르탈 등에서 지폐 부족과 송금 현금화 수수료 상승을 주민들이 호소한다고 보도했다. 30~40%는 제벨마라 일부 비공식 시장의 수치로 지역 평균이 아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상공회의소가 송금 수수료를 15%로 정했다고 하며, 타윌라 민간 당국은 수수료 상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민들은 송금업자 체포도 원인으로 꼽았다. 무력분쟁 지역의 단일 보도이며 독립 검증은 되지 않았다.

출처1

현금화 수수료 30~40%핵심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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